특히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공약과 관련해 우려를 표시했다.
정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정부 정책은 목표와 현실 사이를 조화시키는 과정이며,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동원하는 정책수단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도움이 되는지 검토해야 한다”면서 “선거 때 발표된 공약이 성역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선거과정에서 여야 막론하고 세금부담 없이 복지를 늘릴 수 있고 일을 덜 하고도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를 심어줬다면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하고 “공약과 현실 간 괴리를 인식한 첫 사례가 기초연금 사례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복지가 공짜가 아니라는 인식을 공유한 것은 하나의 소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앞에 놓인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중 고용률 70% 달성 공약”이라면서 “많은 전문가는 지금 같은 경제상황과 정책기조로는 달성이 쉽지 않다고 본다. 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늘려야지 ‘키를 빨리 자라게 하겠다고 아이 다리를 잡아당기는 식’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정부 부처별로 고용을 할당하거나 기업규제 강화나 고용비용 늘리면서 기업에 고용을 늘리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수치상 목표달성 위해 시장경제 원칙에 맞지 않는 규제 정책수단을 동원하다 우리 경제가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지 않을까 우려한다. 편법 규제로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면서 “저성장 추세에서 고용률 목표를 무조건 달성하기 위해 경직적 정책이 지속되면 공약은 약보다 해가 될 것”이라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