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 3년후 폐지

진부총리 "3차 추경 고려안해"정부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3년 후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대상은 대폭 확대해 재벌들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막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집단지정제도는 축소 운영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그러나 대기업집단의 자산기준과 상호출자 채무보증 금지 대상은 재정경제부ㆍ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간 협의를 통해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규제완화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가 확정한 기업규제완화방안은 다음주 열리는 당정회의에서 최종 결정, 발표될 예정이다.

진념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 '박찬숙입니다'에 출연해 "대규모 기업집단에 적용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앞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아직은 기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미흡하다"며 "출자총액제한제도는 3년의 과도기를 두고 탄력적으로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부총리는 "기업집단지정제도는 장기적으로 없어져야 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말해 기업집단지정기업수는 축소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는 3년간 과도기적으로 운영한 후 폐지할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그는 그러나 재벌들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막기 위해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대상은 현행 30대 기업집단에서 하위그룹까지 확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권오규 재경부 차관보는 "기업집단지정수를 줄이고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금지 대상은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며 "금지대상 범위와 기준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부는 자산총액이나 부채총액 또는 은행법상 60대 주채무계열로 할지를 놓고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집단지정제도 완화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후3시 열리기로 돼 있던 경제장관간담회는 이런 이유로 돌연 취소됐다.

한편 진 부총리는 이날 법인세율 조정과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