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체납 고소득자 부자동네 많아”

고소득이면서 건강보험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 가운데 10%가 서울 강남과 송파, 서초 등 3개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의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은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간 소득이 5,000만원 이상이면서 건강보험을 3개월 이상 체납한 전국 2,335가구중 233가구가 이들 3개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의원은 또 서울지역 전체 고액소득 체납자의 재산 압류를 통한 체납처분 비율은 평균 24%로 나타났으나 강남과 송파, 서초 거주자는 22%에 불과했고 구로와 관악, 노원 거주자는 37%였다고 설명했다.

체납액을 보면 강남 2억3,364만원, 서초 1억3,455만원, 송파 1억547만원으로1억원 이상인데 비해 서울지역 나머지 22개구는 모두 1억원 미만이었다.

한편 심의원은 건보공단의 지난해 자체 감사에서 공단 직원이 보험회사 또는 병원직원 등 외부 민간회사에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경우가 총 7명에게서 4,083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임웅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