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S '끼워팔기' 전원회의 상정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프로그램 `끼워팔기'사건이 조만간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상정돼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edaily와의 인터뷰에서 MS사의 `끼워팔기' 사건처리 일정과 관련, "심사 보고서가 마무리 단계 있어 빠른 시일내에 위원회의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MS 사건의 판단을 위해 유럽연합(EU)의 선례와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의 비슷한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MS 사건이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돼도 복잡한 사안의 특성상심의가 여러차례 열릴 것으로 보여 결론을 내리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있다. 강 위원장은 또 주류업계의 최대 관심인 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에 대해 "하이트가 조만간 사전심의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돼 실무진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경쟁제한성 여부가 사전심사의 핵심 기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강 위원장은 하지만 "지리적 시장의 범위를 정하고 소주와 맥주의 대체성을 분석하는 한편 국내시장 집중도, 해외경쟁의 존재 여부, 신규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시장개혁 3년 로드맵'에 대해 "올해와 내년에 시장과 기업 개혁상황 등을점검하는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2007년에 최종 평가를 통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비롯한 대기업집단정책의 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부터 실시되고 있는 신문사 지국 조사에 대해서는 "당초 예정된 이달 15일까지 조사를 마치기 힘든 상황이어서 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할 것 같다"며 "본사 조사는 지국 조사가 끝난 뒤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한국소비자보호원 이관 등 소비자정책 일원화와 관련,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매듭을 지은 것 같고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정책이 공정위로 일원화되면 소비자 안전 문제에 더 신경을 쓰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