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년 채권 대량발행 검토

수출감소로 심각한 경기위축에 빠진 중국이 대규모 특별채권 발행을 검토하는 등 내년도 내수 회복에 부심하고 있다.하지만 최근 경기부양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다 국영기업에 대한 개혁이 본격화하면서 세수 기반도 허약,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시지 않고 있다.

관영 차이나 데일리는 14일 올해 특별채권 발행 자금으로 실시한 정부의 지출확대정책이 경기부양에 효과가 있었다는 판단이 들면 내년에도 대규모 특별 정부채권을 발행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내년초 중국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는지를 보고 정부가 이같은 대규모 채권발행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대규모 채권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경기부양책이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내년부터 3년간 총 1조2,000억달러의 자금을 투입, 인프라에 투자함으로써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앞서 지난 9월 1억위안(1,210만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 인프라 개발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지출확대로 올해 15%의 고정자산 투자증가가 예상되지만 소비자 지출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 11월말 현재 중국의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기에 비해 2.8%나 하락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급기야 정부의 상 하이청(項懷誠) 재정부장은 『수출감소와 내수 부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경제 성장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정책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가 국영기업에 대한 개혁을 본격화하면서 실업자가 양산될 수 밖에 없어 재정정책을 통한 수요진작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수출감소에 따라 과세 기반이 약화됐기 때문에 세율을 낮추는 방안과 금리 추가인하 등도 채택하기 어려워질 조짐이다.

중국은 지난주 세번째로 금리를 0.5% 인하했었으나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는데는 실패했다. 투자자들은 금리인하가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할지, 주민들의 지출을 확대할지 감을 못잡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양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야만 또다시 채권발행을 통해 인프라 투자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도 정책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중국정부의 입장을 드러낸 대목이다. 【문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