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추가분담금 문제로 내홍을 겪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잇따르고 있다. 지분가치 하락이 조합원 부담을 늘려 조합 내부갈등을 키우는 것은 물론 미분양에 따른 사업비 회수 지연과 이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등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아현4구역 조합은 조합원 추가분담금을 인상안을 담은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다음달 3일 주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주민총회에서는 비례율을 110%에서 100%로 낮추는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다. 비례율이란 재개발 사업 후 수익금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을 감정평가금액으로 나눈 것으로 조합원들의 권리가액을 결정하는 비율이다. 비례율이 높을수록 토지∙건물 등 자산가치를 높게 평가한 것으로 비례율을 10% 낮추게 되면 수천만원의 조합원 분담금 인상요인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아현동 G공인의 한 관계자는 "기존 관리처분계획대로라면 빌라 대지지분을 20평 보유했던 사람이 34평에 들어갈 때 기존 예상보다 3,400만원 정도의 분담금을 더 내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공사의 한 관계자 역시 "사업기간이 길어져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할 경우 분담금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추가분담금 인상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대표적인 갈등요인이다. 추가비용을 두고 조합과 조합원 갈등이 심화돼 사업이 장기 표류하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경기도 부천시 약대 주공 재건축의 경우 미분양으로 공사비 지급이 늦어지면서 공사중단 상황 직전에 내몰린 상태다. 특히 가구당 1억3,000만원의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된 조합원들은 분담금 인하를 요구하며 조합과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 강동구 고덕시영, 인천 가좌 주공 역시 추가분담금 인상 문제로 내부갈등이 법정분쟁으로까지 이어진 경우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 지분가치 하락으로 추가분담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분쟁 사업장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현재로서는 부동산 경기 회복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내분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