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도권 잡고 野 시간벌어 '모두 윈윈'

여야가 미디어 관련법 등 주요 쟁점법안 처리에 극적 합의하면서 여야 모두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한나라당의 압승이지만 민주당도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 합의기구 논의를 통해 내용의 변화를 기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집권당으로서 세를 과시하며 국정주도권을 장악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반면 민주당은 앞으로 정국상황에서 입지가 좁아진 대신 경제위기를 감안해 법안 처리에 협조하는 대안 야당의 명분을 얻었다. 이날 한나라당은 김형오 국회의장을 설득하는 동시에 야당을 압박하면서 거대 여당으로서의 세를 과시했다. 당 대표를 비롯해 최고위원은 오전 김 의장과 서울 모처에서 만나 직권상정을 강하게 압박했다. 결국 김 의장으로 하여금 미디어 관련법 3개를 포함한 15개 민생ㆍ경제법안의 직권상정을 발표하도록 이끌어 야당을 몰아붙였다. 다급해진 민주당은 여야 대표회담을 제기, 미디어 관련법 처리에 대해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100일간 논의한 뒤 표결처리하는 한발 물러선 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15개 법안 중 출자총액제한제 완화 등 12개 민생ㆍ경제법안을 2월과 오는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내 강경파와 온건파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여부와 대상법안 수를 놓고 대립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은 주요 쟁점법안 대다수를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이로써 한나라당은 국정주도권을 장악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야당과 제대로 붙어 처음으로 기선을 제압한 셈이다. 길게 보면 4월 국회 이후 법안 처리와 4ㆍ29재보선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여기에 여당은 계파 간의 주도권 다툼을 친이명박계로 정리하는 부수효과도 얻었다. 당초 직권상정 추진과정에서 각각 강경파와 온건파로 갈라졌던 친이명박계와 친박근혜계가 하나로 모아진 것이다. 외형상으로는 박근혜 전 대표가 한나라당 의원들이 농성하는 로텐터홀에 찾아가 힘을 실어줬지만 실질적으로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주도한 친이명박계의 승리라는 평가다. 반면 민주당은 입법전쟁의 중요한 순간에 거대 여당에 끌려다니는 무기력함을 보이면서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당분간 온건파가 힘을 얻어 대안 야당의 면모를 쌓으면서 정국 주도권을 되찾을 기회를 엿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