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집행 부진사례] 서민주택지원ㆍ근로자복지 ‘소홀’

정부 각 부처가 서민주택지원, 근로자 복지 등을 위해 예산을 받아 놓고도 실제 사업집행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7일 `2002년 결산 검토보고서 별책자료`로 `과다이월 등 집행부진사업사례`를 발표, 내년 예산을 심의할 때 국회 예결위 소속 의원들이 참고하도록 했다.

자료에 따르면 건교부(국민주택기금)는 국민임대사업으로 2002년에 1조5,695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았으나 실제 사용은 1조1,665억원에 그쳤고 2003년에도 8월까지 예산액 1조9,427억원 가운데 집행은 5,050억원에 머물렀다.

근로자.서민주택 지원과 관련해서는 2002년도 3,000억원 예산에 실제 집행은 1,344억원에 그쳤고 근로자.서민주택 전세지원은 지난해 7,000억원 예산에 집행은 4,808억원에 그쳤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관계자는 “정부 각 부처가 예산확보에만 신경쓸 뿐 편성된 예산도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 자료는 이 같은 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부도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1,050억원을 배정받았으나 실 집행은 10분의 1 수준인 102억원에 그쳤다. 노동부도 취업훈련지원비로 2002년에 520억원을 배정했으나 실 집행은 327억원에 그쳤고 자활직업훈련 지원도 지난해 232억원 배정에 집행액은 163억원 이었다. 노동부는 산재예방시설에도 지난해 112억원의 예산배정을 받았으나 집행액은 23억원에 그쳤다. 통일부는 남북교역 및 경제협력 사업에 지난해 남북협력기금 750억원을 배정했으나 집행액은 361억원에 그쳤고 올해도 배정액 581억원중 집행은 103억원이었다.

<안의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