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실로 닥친 低成長 기조

우리 경제의 성장활력이 갈수록 떨어지면서 저성장 기조로 들어섰다는 진단이 확산되고 있다. 올해 실질성장률이 당초 예상치 5%를 밑도는 4.7% 안팎에 그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성장률은 이보다 더 낮은 4% 전후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을 포함해 한국은행도 내년 성장률을 4%로 전망했다. 일부 민간 연구기관들과 외국 금융회사들의 경우 3%대에 그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도 내놓고 있다. 지난해 3.1% 성장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우리 경제는 3년 내리 잠재성장률 5%에 크게 못 미치는 저성장을 보이게 되는 셈이다.

국민소득 1만달러 수준에 해마다 수십만명의 신규 노동력이 쏟아지는 현실에서 벌써부터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저성장 기조에 빠져들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성장률이 이처럼 추락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새로운 성장동력이 확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한경쟁이 지배하는 글로벌 경제시대에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없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미래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가 그나마 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 개발연대에 일군 일부 제조업의 수출 덕분이었다. 그러나 지금처럼 제품의 수명이 단축되고 후발국의 추격이 빨라지는 상황에서 일부 수출산업이 얼마나 오랫동안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경쟁력 있는 일부 산업들은 이미 글로벌 경영 차원에서 국내보다는 해외 생산기지 확보에 더 많은 자본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과 서비스ㆍ농업 등 다른 부문의 경쟁력도 워낙 형편없어 성장동력으로서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에 최우선을 두는 정책기조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적정수준의 성장도 안되는 경제에서는 분배와 형평은 실현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의미도 없기 때문이다.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저성장 기조는 곧 우리 경제의 추락을 예고하는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