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12월 24일] 금융 위기관리 능력 제고를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6.1%에 달하고 내년에는 4%대 중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리스크와 유럽 재정위기 등 대내외의 불리한 여건에도 주가지수는 3년2개월 만에 2,000포인트를 돌파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능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모습은 한국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으로 들어섰고 금융시장의 펀더멘털이 시스템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안정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금융사 무리한 자산확대 지양

전세계를 휩쓸었던 금융위기와 관련, 지난 11월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은행에 대한 규제 강화 합의가 이뤄져 국내 은행의 부담은 커졌다. 그리고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10년 이상 끌어오던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가 다시 추진됐고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계약도 체결됐다.

다른 한편에서는 KB금융지주 회장 선출에 있어서의 잡음과 신한금융 경영진 간의 갈등으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경영지배구조에 대한 논란이 가열됐다. 이런 와중에 미소금융과 햇살론ㆍ새희망홀씨 대출과 같은 서민금융이 본격화됐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 강화 등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더욱 제고됐다. 반면 가계부채의 경우 지난 3ㆍ4분기 말 현재 770조원에 이르고 소득 대비 비율은 지난해 말 143%에 달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한 해를 돌이켜보면 내년도 금융정책은 무엇보다도 가계부채와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가계부채가 가계 파탄을 가져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나친 외형 경쟁 등 금융회사의 무리한 자산확대를 억제해야 한다. 특히 내년에는 은행산업 재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은행 간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전망돼 가계부채에 대한 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 리스크나 유럽의 재정위기와 같은 위기 때 급격하게 자본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거시건전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미국이나 영국 등 금융 선진국과 같이 금융안정 및 거시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핫머니 등 국제투기자금의 유출입에 대해 국제적으로 적합한 규제방안을 모색하고 공적기금의 해외투자 확대와 스와프협정 등 위기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채널을 미리 갖춰야 한다.

부동산시장 또한 심상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낮은 금리와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단기자금이 9월 현재 635조원에 달한다. 이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릴 경우 또다시 자산버블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원상 복귀와 시중유동성의 쏠림 현상 방지, 과당경쟁에 따른 불건전 자산운용 억제 등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떠도는 돈 부동산 쏠림 억제도 이와 함께 내년도 금융정책에서 중점을 둬야 할 것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성장동력 산업과 녹색산업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방안 구축이다. 또 올해 본격화된 서민금융이 지속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함은 물론이고 G20에서 합의된 금융개혁 사항을 적극 이행해야 한다.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내 은행의 해외진출 지원 및 금융회사 경영지배구조 개선 등도 소홀히 할 수 없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 오는 2011년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은 이런 정책 과제들에 필요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내년에도 금융권과 정책당국 모두 한국 금융의 위험관리능력과 저력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