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 오염배출땐 개발 규제

김명자(金明子) 환경부장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이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오는 2008년까지 현재 3급수인 낙동강 수질이 2급수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2002년부터 낙동강수계의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허용치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개발사업 등에 각종 규제를 받게되는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대구·부산 등 광역시는 2002년, 일반 시는 2003년, 군지역은 2004년부터 각각 시행된다.그러나 그동안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 소지역 갈등을 초래해온 대구 위천공단 허용문제는 총리실 산하 「낙동강수질개선과 위천공단대책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해 이번 확정안에서는 제외시켰다.

또 낙동강이 갈수기에는 유량이 크게 적어 오·폐수만 흐르는 점을 감안, 유량을 배 이상으로 늘리도록 경남·북에 갈수조정댐을 건설하기로 하고 1월중 부지선정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낙동강 개선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댐건설지역 주민들을 제외한 부산·대구, 경남·북 주민들에게 톤당 100원선의 물이용부담금 부과를 검토하기로 하고 내년 초 발족될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또 2005년까지 하수처리장 266개소 등을 건설해 현재 50%선인 하수처리율을 84.4%선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고광본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