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의무화'로 재건축시장 대혼란

평형 배정·추가 부담등 조합원간 마찰 불가피서울 강남 등 재건축시장이 큰 혼란에 빠졌다.

건설교통부가 재건축시공사 선정시기를 사업계획 승인 이후로 늦추는 내용이 담긴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을 내놓은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제도마저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27일 서울 주요 재건축단지 조합들은 일련의 정부정책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또 이들 단지 인근의 중개업소들에는 이날 아침부터 '집을 팔아야 하느냐'는 지역주민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재건축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판

최근 가격이 급등했던 10~15층짜리 강남 중층아파트는 용적률 강화 등으로 이미 기존 아파트와 재건축가구수가 거의 같은 '1대1 재건축 사업장'이 대부분이다.

또 이들 중층 단지는 새로 건립하는 아파트 평형을 전용면적 25.7평 이상으로 모두 배정해놓은 상태다.

이들 단지에서 18평 이하 아파트를 의무적으로 30%나 건립하면 조합원의 상당수가 재건축 후 평형이 기존보다 적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5층 이하 재건축단지도 예외는 아니다.

중대형 아파트로만 재건축 계획을 세운 조합의 경우 소형 평형을 넣을 경우 추가부담금이 늘어 총회를 다시 열어야 하는 등 조합원들의 반발을 감수해야 할 처지에 있다.

◇재건축조합 강력 반발

중층 단지로 8월 말 건축심의를 신청할 계획인 강남구 청담동 H단지는 재건축사업을 포기해야 할 판이다. 이 단지는 18~32평형 672가구를 헐고 31~45평형 672가구를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

이 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측은 "정부의 방침을 따라간다면 18평 이하 아파트를 200여가구나 배정해야 할 형편"이라며 "사업계획을 재수립하는 것도 어렵지만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재건축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5층 이하의 저층 단지 역시 비상이 걸렸다. 개포 주공 3ㆍ4단지 등 소형 평형을 배정해놓지 않은 아파트의 경우 계획을 새로 마련해야 해 이 과정에서 평형 배정과 추가부담금 인상 등으로 조합원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가격하락 가능성 커

이번 정부조치로 인해 올들어 40~50%씩 올랐던 강남 일대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도 내림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최근 재건축 바람이 인 강남 일대 재건축 아파트 대부분이 건축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형 평형을 의무적으로 건립해야 할 상황이다.

이 경우 건축비 부담은 커지고 소형 평형의 분양가는 중대형보다 낮아져 그만큼 전체 재건축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게 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 일대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이미 오를 대로 올라 투자수익성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시점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한다.

이종배기자

민병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