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진입규제보다 업계 자율경쟁 유도

무리한 진입규제보다 업계 자율경쟁 유도

[위기! 인터넷쇼핑몰](중) 정부 정책방향

올초부터 24시간 내 배송 서비스를 내걸고 고객몰이에 나서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업체 C사. 이 회사의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항상 물품배송과 관련된 고객들의 클레임이 쌓여 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물품이 도착하지 않는다거나 주문하지도 않은 엉뚱한 제품을 받았다는 불만 등등….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 최근 61개 쇼핑몰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업체가 11.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영세업체들이 난립해 개인정보 유출, 결제 시스템 미흡, 각종 배송사고 등이 빈번해지고 소비자 불만이 커져 업계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때문에 인터넷 쇼핑몰 업계에서는 사이버시장의 진입장벽 문제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대기업들은 진입장벽을 높여 초기부터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입장인 데 반해 인터넷시장의 원리상 자유로운 경쟁을 회피할 명분이 없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그러나 현단계에서 정부가 무리한 규제에 나설 경우 애써 움트기 시작한 인터넷 비즈니스의 싹을 잘라버릴 수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강성진 소비자보호원 사이버센터 소장은 『정부가 온라인 쇼핑몰을 규제하려고 해서는 안된다』며 『급속한 기술발전을 감안할 때 규제 자체의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원칙적으로 업계 스스로에 맡기는 「자율규제」가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정부의 쇼핑몰 등록제가 그 단적인 예.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인터넷 쇼핑몰을 대상으로 무조건적인 등록제를 실시하는 곳은 없다. 다만 모범업체에 혜택을 줄 뿐이다.

상록홈쇼핑을 운영하는 김동문 사장은 『정부가 규제 위주에서 벗어나 육성·지원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보안솔루션 등 기술 개발 및 보급, 저리의 융자 지원, 쇼핑몰의 가이드라인 제정을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업계의 자정노력도 이제는 한시가 급한 실정이다. 최근 중소업체들이 한데 모여 소비자 불만을 처리해주는 안티몰(Anti-Mall)을 구축하는 한편 우수 쇼핑몰 인증제, 공동배송 및 물류시스템 구축, 카드수수료 인하 등 공동사업에 나선 것도 주목할 만한 변화의 움직임이다.

강 소장은 『소비자 보호가 곧바로 쇼핑몰의 경쟁력이라는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관련기관 및 단체·업계를 네트워크로 연결시킨 사이버 파수꾼을 출범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업계 내부적으로 자율규범을 만들어 악덕업체를 솎아내는 정화기능을 구축해 모두가 시장원리에 맞춰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아나가야 한다.

정상범기자

입력시간 2000/10/0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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