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는 6일 “오늘은 경협보험금의 최종 지급 결정이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의견접수가 마무리되면 내일(7일)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 18명을 대상으로 한 의견접수를 마친 뒤 총 2,700억원 상당의 경협보험금을 입주기업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입주기업들이 경협보험금을 받게 될 경우 개성공단 현지의 자산 소유권은 정부가 갖게 된다.
경협보험금 지급 결정은 정부가 북한에 경고한 중대조치의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경협보험금을 받은 업체들은 사실상 개성공단에서 철수하게 돼 향후 재가동이 쉽지 않은 탓이다.
정부가 경협보험금 지급을 시작으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위한 행보를 연달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개성공단 운영 중단을 북한보다 먼저 선언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클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길 꺼리고 있지만 지난 4일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밝힌 만큼 팔짱을 끼고 있을 수만도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단전이나 단수와 같은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대북성명을 꾸준히 발표하는 방식으로 개성공단 운영 중단을 위한 명분쌓기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북한은 이날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간 회담이 결렬 위기에 빠진 책임을 우리측에 돌리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북한 노동신문은 개성공단 관련 회담이 열리지 않는 것에 대해 "남조선 당국이 북남 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적극 추진해나가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인해 빚어진 필연적 결과"라며 "남조선 집권세력은 말로는 북남 사이의 신뢰를 운운하고 있지만 외세와의 공조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서는 재발방지 부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 한다"며 "북한이 조속히 회담제의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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