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퀀텀 점프' 기회다] <3부-4>기후변화·환경규제 대응카드 GT

녹색산업 키워 '탄소규제 시대' 주도를

온난화 대응따라 투자결정등 글로벌 환경규제 점차 강화

"미래경쟁력 좌우한다" 日·EU 이미 '룰' 선점 경쟁 불붙어

선진국 중심 메이저리그 합류, 경쟁력강화 기회로 활용을

‘기후변화’라는 개념 자체는 언뜻 환경문제에 불과할 수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 협상으로 들어가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는 이미 경제와 국가 경쟁력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온실가스의 감축 대상이나 방식(Rule)에 따라 기업, 국가의 미래 경쟁력이 결정되고,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환경규제는 기업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 등은 이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고강도의 환경규제를 역내 산업ㆍ기업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제품에까지 적용하고 있다. “수출을 하고 싶으면 EU가 제시하는 환경규제의 틀에 맞추라”는 것이다.

박찬우 삼성지구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기후변화 협상에 대한 국가간의 진정한 승부는 오는 2012년부터가 될 것”이라면서 “온실가스 감축의 충격을 이미 몸으로 체감한 EU나 일본 등은 2012년 이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만발의 준비를 마쳤다”고 평가했다.

◇옥죄는 글로벌 환경규제= 유럽에서 운행(수입)되는 자동차는 km 당 130그램의 온실가스만을 배출해야 한다. 유예기간을 두고 있지만 2012년부터는 배출 온실가스 1그램 초과당 20유로, 2015년(km당 125그램)부터는 95유로의 세금이 부과된다.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는 국가의 제품에는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논의까지 진행되고 있다. EU는 또 전기ㆍ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제한지침(RoHS), 농산물 제외한 전제품의 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 등의 환경규제 카드로 국내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이는 비단 EU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텍사스 폐전자제품 관리법안 등), 중국(전기ㆍ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제한지침), 일본(전기ㆍ전자제품의 화학물질 표기) 등도 환경규제의 칼날을 매섭게 내밀고 있다. 환경 부분에서만큼은 규제의 사슬이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셈이다.

온실가스를 둘러싼 규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금융 분야에서는 온난화 대응이 투ㆍ융자의 판단기준이 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 FI) 등 세계 317개 대형 투자기관은 탄소공개프로젝트(CDPㆍCarbon Disclosure Project)에 서명해 온난화 대응 정도에 따라 기업에 대한 투자 여부와 폭을 결정짓기로 했고 세계 2,400개 기업에 탄소배출 정보를 공개토록 요구하고 있다.

기업으로서는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셈이다. 설령 오는 2013년부터 온실가스를 감축하자는 UN기후변화협약이 실패하더라도,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환경규제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

◇룰 선점…양보 없는 전쟁= 환경규제의 압박이 심화되면서 기후변화 협상은 이제 룰(Rule)을 선점하기 위한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EU나 일본의 경우 지난 97년 출범한 교토의정서에 따라 온실가스의 1차 의무감축(2008년~2012년) 대상이 됐고, 이에 맞춰 탄소규제에 대한 경험이나 기술력을 축적했다.

이들은 이를 기반으로 다음 체제, 즉 ‘포스트 교토 의정서’(2013년~2018년)에 대응하고 있다. 몸을 풀고 사회ㆍ경제체제를 2차 온실가스 감축기간에 맞춰 재정비를 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한국 등 개발도상국은 탄소규제에 대한 충격을 받아본 적도, 이것이 몰고 올 사회ㆍ경제적인 변화에도 무감각하다.

주도권을 잡기 위해 내세우는 전략도 다르다. EU는 탄소배출권을 중심으로 한 탄소 금융시장의 주도권을 유지하고, 온난화 관련 비즈니스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EU 역내의 배출권시장(EU-ETS) 규모는 2007년 말 현재 600억 달러에 달한다.

반면 일본은 교토 의정서의 협상실패를 경험 삼아 비교우위에 있는 ‘저탄소ㆍ녹색기술(GT)’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룰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방식이 아닌 철강, 시멘트 등 특정산업분야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자는 ‘부문별 감축(Sectoral Approach)를 제안했다. 기술로 승부하겠다는 의도다.

◇메이저리그 합류…대안은 GT= 정부 역시 글로벌 환경규제의 칼날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세우고 있다. ‘탄소규제사회’는 단지 ‘포스트 2012’에 국한하지 않는 항구적일 수밖에 없는 만큼, 마이너리그보다는 선진국 중심의 메이저리그에 합류해 저탄소ㆍGT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감축 대응은 물론 녹색산업의 경쟁력도 키우겠다는 것이다.

연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밝히는 것을 비롯해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방식을 강제적으로 할 지, 자율협약으로 할 지 등도 결정할 예정이다. 자발적인 탄소시장을 할당시장과 연계해 운영한다거나, 기업의 친환경이미지 구축을 위해 탄소라벨링 제도를 도입하고 기후변화 리더십 지수 등도 발표키로 했다.

다만 업계는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자칫 기업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국제공조를 맞춘답시고 의무 할당방식을 도입한다거나 탄소세 등을 고집할 경우는 문제”라면서 “글로벌 규제를 받는 기업에게 국내 규제까지 더해지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환경 규제와 경쟁이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적정 수위의 정책을 내 놓아야 할 것”이면서 “저탄소ㆍGT의 경쟁력을 키우고, 에너지절약의 확산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