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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를 겪은 사람들] 임창열 당시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대담 = 이용웅 경제부장 yyong@sed.co.kr"환란 막을 수 있었다…姜경제팀 책임져야"정부 환율개입·외채관리 시스템 부실이 위기 불러강경식 前부총리, 금융硏 '제2멕시코'경고에 질책취임 당시 IMF行 결정 안돼…번복說은 어불성설 정리=손철 기자 runiron@sed.co.kr 관련기사 • 김용환 "DJ '換亂극복' 선언 왜 서둘렀는지…" • 김중수 "잠재성장률 저하 가볍게 봐선 안돼" • 최종욱 "제역할 못한 정부·은행·기업 '합작품'" • 유종근 "DJ불신에 美와 외채협상 제일 힘들어" • 이규성 "위기는 올 수 있다… 문제는 수습능력" • 이연수 "정부 '하이닉스 무조건 팔아라' 독려" • 정덕구 "대선 휘말려 신종 경제위기 올까 걱정" • 위성복 "기업 사정 모른채 구조조정 밀어붙여" • 손병두 "대우그룹 몰락, 정부도 일부 책임있다" • 김대송 "증권사 무분별 해외진출 리스크 크다" • 이용득 "관치금융이 환란 부른 결정적 요인" • 강봉균 "대우, 구조조정 서둘렀으면 해체 안돼" • 임창열 "환란 막을수 있었다" 숨겨진 사실 공개 지난 97년 말 외환위기의 소방수로 국민적 영웅이 됐던 임창열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이 외환위기 10년을 맞아 서울경제신문과 특별인터뷰를 가졌다. 임 전 부총리는 인터뷰에 앞서 재임 중인 한국청소년보호연맹(서울 양재동 소재) 총재실에서 자서전 집필 등을 위해 소중히 보관해온 분홍색 비밀 보따리를 풀었다. 그러면서 “10년이 흘렀으니 이제는 후대를 위해서라도 할 말은 하고 숨겨진 사실도 공개해야겠다”고 말했다. 임 전 부총리는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 등 97년 경제 사령탑을 향해 “잘했으면 외환위기는 막을 수 있었다”며 “분명히 법적 책임은 없어도 정책 실패의 책임까지 모면할 수는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97년 3월 당시 박영철 금융연구원장이 강 전 부총리에게 ‘한국이 제2의 멕시코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오히려 질책을 당하고 보고서를 강 전 부총리가 모조리 회수했다”고 밝혔다. 임 전 부총리는 “당시 경제팀이 환율을 시장 자율에 맡기고 외채관리 및 감독 시스템만 잘 갖췄어도 외환위기는 예방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임 전 부총리는 취임(97년 11월19일) 전 “결코 IMF(국제통화기금)행이 결정돼 있지 않았다”며 강 전 부총리 등이 “임 전 부총리가 IMF 구제금융 신청을 번복했다”는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외환위기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나. ▦IMF는 한국의 외환위기가 은행의 위기와 국제수지 위기가 결합됐다고 분석했다. 직접적 원인을 잘 짚었다고 본다. 은행의 위기는 금융기관에 대해 충분한 감독을 하지 못해서다. 자본시장을 자유화해놓고 사후 감독은 제대로 못했다. 단기외채를 빌려 후진국에 장기로 빌려주는 장사를 방치해 만기구조 불일치가 심각해 항상 유동성위기에 처할 수 있었는데 당국이 이를 제대로 컨트롤하기는커녕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못했다. 96년 말 국제수지 적자가 237억달러에 달했을 때 국제수지 위기는 이미 가시화됐다. 경제 펀더멘털이 괜찮았더라도 국제수지 위기를 심각하게 여기고 대처해야 했다. 이는 환율 문제와 깊은 연관성을 맺고 있다. -대규모 국제수지 적자에도 원화가 계속 강세를 유지했는데. ▦96년 말 재경원 차관이었는데 국제수지의 대규모 적자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꿈쩍도 안하더라. 종합상사들이 수출하면 손해나니까 다 수입상사가 됐다. 환율에 왜 (정부가) 개입하고 고평가된 상태로 가져가느냐고 지적했더니 청와대가 강경하게 그러라는 것이다. 윤증현 당시 금융실장을 (시장환율로 변동하기 위해) 청와대에 여러 번 보냈는데 거절당했다. 청와대 측은 물가상승과 외채를 많이 쓴 기업들 문제를 제기하며 안된다는 거였는데 정치적 고려도 있었던 것 같다. -외채문제가 얼마만큼 심각했나. ▦97년 11월 외채가 1,618억달러였다. 여기에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빌린 돈 530억달러를 더하면 그때 이미 총외채가 2,100억달러를 넘었다. 반면 가용 외환보유고는 142억달러에 불과했다. 그래서 국제금융기관이 단기외채의 기간연장을 안해주고 급격히 회수하자 국가 부도위기로 몰렸던 것이다. -강경식 전 부총리 등 97년 경제팀이 외환위기를 막을 수 있었을까. ▦전 가능했다고 본다. 강 전 부총리가 위기의식을 제대로 가졌다면 청와대를 설득해 시장환율로 갈 수 있었다. 환율규제를 청와대에서 강하게 고집했던 이석채 경제수석이 97년 3월 김인호 수석으로 바뀌었다. 강 전 부총리가 같이 임명된 김 수석을 설득할 위치에 있었고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이 “시장환율로 가야 한다”고 했으면 대통령도 응했을 것이다. 그런데 박영철 금융연구원장이 97년 3월 강 전 부총리한테 시장환율 도입을 건의하며 한국이 제2의 멕시코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지만 강 전 부총리는 완강히 물리쳤다. 강 전 부총리는 오히려 박 원장을 질책하며 “다시는 그런 말 말라”고 경고하고 보고서도 모두 회수해버렸다. -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너무 후진적이었다는 지적이 많다. ▦96년 OECD에 가입하는 등 대외개방을 빠르게 했는데 그러면 이를 관리할 사후관리 시스템이 있어야 했다. 개방은 했는데 사후관리가 안 됐다. 정부 빚보다 민간 기업, 민간 금융기업이 과다한 외채를 갖고 있었지만 정부가 이를 모니터링하고 감독하지 못했다. 또 정부 내에서조차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위기에 총체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 IMF 구제금융 요청 전의 거시경제 상황 등에 대해선 나중에 밝혀졌지만 경제부총리, 청와대 경제수석, 한은 총재 정도만이 알고 있었다. -강 전 부총리는 임 전 부총리가 IMF행을 번복해 상황이 악화됐다고 지적하는데. ▦강 전 부총리가 그런 말을 한 것을 서울경제 지면에서 봤다. 정확히 기록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IMF행을 번복한 적이 결코 없다. IMF 구제금융 신청을 부인한 사람은 강 전 부총리 본인이다. 강 전 부총리는 11월19일 오전에 경질되면서 대통령께 IMF에 가는 것을 구두보고하고 구두재가를 받아 그날 오후에 발표하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강 전 부총리는 경질 하루 전인 18일 오후까지도 “정부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거나 신청할 계획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공보관을 통해 밝혔다. IMF 역시 18일(한국시간) 대변인 성명을 내 “한국에 지원계획은 없다”고 발표했다. -강 전 부총리는 19일 오전 IMF행 발표를 결정했다는데 인수인계받지 못했나. ▦분명히 받지 못했다. 19일 오후 강 전 부총리가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며 IMF행 얘기를 하려고 했다는데 당시 발표문에도 이는 안 들어가 있었다. 감사원의 외환위기 특별감사에서도 강 전 부총리는 “(후임자에) 인수인계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했다. 후임자가 누구인지 몰라 알릴 수 없었다는 강 전 부총리의 주장은 당시 정황이나 내용의 중대성으로 볼 때 말이 안된다. -미셸 캉드시 IMF 총재를 강 전 부총리가 11월16일 처음 만나 그때 IMF행이 결정된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캉드시 총재가 처음 한국에 와서 강 전 부총리가 면담한 결과를 작성한 보고서가 있다. 대통령에게 보고된 ‘캉드시 IMF 총재 면담결과 보고서’인데 IMF 구제금융을 받는다거나 발표 시기에 대해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이때 IMF는 구제금융을 제공할 경우 대선 당선자의 차관협약조건에 대한 지지가 필요하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그러나 19일 강 전 부총리가 물러날 때까지 여야 지도자에게 IMF에 간다고 설명한 적이 없다. IMF 요구를 들을 의사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닌가. -부총리 본인께서는 IMF행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11월19일 취임 후에도 “IMF 안 가겠다”고 말하진 않았다. 다만 IMF 도움 없이 외환위기 해결이 가능한지 노력해보겠다고 했다. 일본 등 양자간 협력이나 단기외채의 만기 연장 등이 가능하면 해결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고 나서도 안되면 IMF에 가겠다고 했다. 그게 정상적 수순 아닌가. -그러면 IMF행이 최종 결정된 것은 언제인가. ▦11월20일 피셔 IMF 부총재가 왔다. IMF행을 결정하라고 권해 망설이는데 미측 특사가 IMF에 가면 도와주고 안 가면 못 도와준다고 못박더라. 세계 금융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의사가 확실해지면서 ‘외통수’구나 싶었다. 20일 밤 최종준비를 하고 다음날 청와대에 들어가서 미국이 협조를 못하겠다고 하니 다른 방법이 없다고 대통령께 설명했다. 대선 후보 동의를 받기 위해 YS가 곧바로 그날 저녁 모임을 열었고 세 후보 모두 동의해 IMF에 이를 통보하니까 IMF 측 협상단이 이틀 만에 들어왔다. 외환위기 비화 "한국·IMF협상에 美재무부 개입" 기아차 사태 막판 중재불구…기아 약속 어기고 화의신청 "지금까지도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미 재무부 간부들이 힐튼호텔에 머물며 지난 97년 11월 말 우리나라와 국제통화기금(IMF) 측과의 구제금융 협상에 간여했다." 임창열 전 부총리는 미 재무부가 IMF와 우리나라의 구제금융 협상을 막후에서 사실상 진두지휘한 일 등 외환위기 막전막후의 비사들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처음 공개했다. 임 전 부총리는 "IMF 측이 협상 중간에 휴식을 취하다 협상을 재개하면 말이 바뀌고 했는데 미 재무부가 개입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IMF 측과 구제금융 협상을 벌인 힐튼호텔에 미 재무부 관계자들이 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IMF와 협상이 장기화하면 협상 중 국가 부도가 날 정도로 외환보유고가 급감하고 있었다"며 "당시 해외에서 재무장관회의가 있었지만 강만수 차관을 대신 참석시키고 나는 힐튼호텔에 머물며 현장에서 협상 대응지침과 결정을 내려 곧바로 협상단에 줬다"고 말했다. 97년 11월19일 전격적으로 강경식 전 부총리가 경질되고 그가 임명된 것과 관련해선 "부총리 임명 통보는 전날인 18일 받았다"며 "YS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해외출장도 가지 말라고 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장관회의 참석을 취소하고 기다렸다"고 전했다. 임 전 부총리는 "최종 임명 통보를 받기 2~3주 전 YS와 독대가 있었는데 부총리를 맡을 것이라는 언질을 받았지만 임기 말이어서 일단 고사했다"고 말했다. 임 전 부총리는 기아차 사태 막판 중재에 나선 경험도 소개하며 "당시 통상산업부 장관으로 강 전 부총리가 중재를 요청해 기아차 사장급 간부 2명과 산업은행 총재, 제일은행장 등 4명을 불러 회의를 했다"며 "여기서 기아차는 살리고 기아특수강ㆍ기산 등은 정리하기로 했는데 기아 측이 약속을 어기고 그룹사 전부에 대해 화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합의대로 갔으면 김선홍 회장도 살고 기아차도 살았을 것"이라며 "김 회장 등 기아 측이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고 회고했다. 입력시간 : 2007/02/1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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