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 딜레마 빠졌다'

정부의 통화, 재정, 환율 등 거시 경제 정책들이 서로 상충하는 요인들로 인해 효과를 볼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에 있어 정부 정책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을 최대한 고양시키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9일 ‘최근 국내경제 현안과 정책과제’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정책이 ‘정책효과의 딜레마’에 빠진 결과, 정책 추진 과정상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통화정책의 경우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부동산 투기억제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금리인상을 단행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재건축아파트 등에 대한 규제완화 기대감과 판교 신도시 분양 등으로 올들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주택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자칫 가계부채 부담을 가중시켜 미약하나마 회복되던 경기를 다시 침체의 늪으로 빠뜨릴 수 있다는 것. 재정을 통한 정책효과도 운신의 폭이 좁은 것은 마찬가지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의 행정 수도 이전, 종합투자계획, 복지 예산 확대 등 재정이 소요될 곳은 많지만 국채 급증 및 재정 악화 우려로 재정 운용 여력이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 지난해말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액은 203조1,000억원으로 GDP대비 26.1%에 달한다. 이중 국민부담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77조6,000억원. 현대경제연구원은 지금같이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현상이 장가화 될 경우 결국 정부의 재정부담이 국민들의 조세부담으로 이전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율 정책 역시 딜레마에 빠져있다는 것. 외환 시장 개입을 통해 환율 하락을 방어하면 수출에는 긍정적인 반면 막대한 개입 비용이 발생하고, 환율 하락이 수입 물가를 안정시켜 국내 소비 및 투자 회복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지적이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본부장은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중립적 통화정책과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 파급효과가 큰 소비세를 인하해 민간소비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