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활동 위축시킬것" 강력반발

■ 통신위 제재조치 업계반응28일 이통3사에 대한 통신위원회의 영업정지 조치는 더이상 단말기보조금 지급행위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해당 업체들은 "업체들의 정당한 마케팅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해 파장이 예상된다.

▶ 보조금 지급행위 근절 의지 보여

이통사들에 대한 사상 초유의 영업정지 명령은 그동안 지속적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업체간 과당경쟁이 그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구영보 통신위 상임위원은 "지난 4월 보조금 지급 행위로 적발됐을 때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의 시정노력이 없어 불가피하게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통신위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SK텔레콤측에 5회(171억원), KTF 9회(141억5,000만원), LG텔레콤 7회(71억3,000만원), KT에 3회(22억1,500만원)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업계는 약 100만여명의 신규가입자 유치에 차질을 빚음은 물론 이에 따라 350억여원의 매출 감소가 생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통사들은 매출감소 못지않게 이번 영업정지 조치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 업계 반응 엇갈려

이번 제재조치에 이통사들은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후발사업자인 LG텔레콤측은 "선ㆍ후발사업자간 영업정지 기간이 비슷하게 결정된 것은 불만이 있지만 결과에는 승복한다"며 "그러나 향후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인가 조건 위반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유효경쟁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 역시 "보조금 지급이 문제가 됐다면 어느 업체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는지를 먼저 따져야 하는데 시장점유율만 놓고 제재 수위를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KTF측은 이번 영업조치로 별로 잃을 것이 없다며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 일선 대리점 자금난 우려

무엇보다 영업정지의 가장 큰 타격은 대리점 등 일선 유통망에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통시장의 포화로 가뜩이나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지난달부터 영업정지 소문이 나돌면서 대량의 가개통 물량 확보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

모대리점측은 "이번 영업정지 조치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대리점들은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이번 영업정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정보통신부가 이통사별로 시차를 두고 영업정지 시기를 정할 방침인데다 영업정지 기간도 한달을 넘지 않기 때문이다.

단말기 제조업계 역시 일부 재고물량 증가 부담은 있지만 단말기 시장에서 교체 수요가 80%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규모집 금지로 인한 영향이 크지는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민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