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에 새 지평

鄭명예회장은 예상을 뛰어넘은 많은 보따리를 가지고 왔다. 금강산 관광과 종합개발권을 비롯하여 대규모 공단개발, 석유개발과 공급, 해외건설 공동진출, 자동차조립공장, 화력발전소 건설, 카 라디오 조립공장, 선박해체, 체육관 건설, 광천수 개발사업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광범위 하다.이같은 대북투자사업에 최고권력자 金총비서가 보증을 선 것이나 다름없어 어느 때보다 의미가 크고 실현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金총비서가 전례없이 鄭명예회장을 숙소로 방문한 사실은 북한이 개방체제로 변화하는 기미를 읽게 하는 대목이다. 물론 북한은 극심한 식량난 등 경제위기를 더이상 방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의 일관된 정경분리와 햇볕정책이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잠수정침투 사건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포용하는 햇볕에 외투를 벗기 시작했다는 풀이다. 우리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북한이 화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남북경협의 물꼬가 크게 열렸다고 해서 성급한 기대는 아직 위험하다. 사업이 방대하고 다양할 수록 구체화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게 마련이다. 돌출 변수도 대비하지않으면 안된다. 북한은 여전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대다. 이제 겨우 변화의 신호만 보내왔을뿐 신뢰가 쌓이지 않았다. 과거 정부에서도 그래왔지만 지금 정부의 햇볕아래서 미사일 발사 등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켜 왔다. 또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알수 없는게 북한의 속성이다.

신뢰회복과 불가측성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급진적인 추진은 무리이고 부드러운 관계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 정경분리라고 하지만 민감한 남북관계에서 또 경험했던 것처럼 완전한 정경분리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중하고 차분한 접근이 요구된다. 하나씩 단계적으로 사업을 성사시켜 나가다 보면 분위기도 부드럽게 조성될 것이다. 정부도 신뢰쌓기에 협조하면서 규제완화 등 제도적 걸림돌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

현대를 선두로 대북 투자러시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이 다양하고 방대한만큼 크고 작은 기업들이 너도 나도 북한에 투자하겠다고 나서면 질서가 무너지고 과당경쟁이 일어날 것이다. 경협의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과열 경쟁은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고 불미스런 후유증을 낳기 십상이다. 북한측이 그걸 노리고 부추길 수도 있다. 경계해야 할 점이다.

멀리만 있던 북한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더디지만 착실히 실천해가면 더 없이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지금의 협력은 멀리는 남북통일의 초석이 되고 그때의 통일비용을 줄이는 사전투자가 될 것도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