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 세대별 합산 검토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대별 합산과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부간 합산과세가 이뤄질 경우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분산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나눠 소유한 세대들의 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한 부총리는 11일 정례 브리핑과 오찬간담회에서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 변경에 대해 “세대별 합산도 검토하겠다. (위헌 여부에 대해) 법률 전문가도 50대50”이라며 집ㆍ땅부자의 보유세 부담 증가에 대해 활용 가능한 방안을 모두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또 건설경기에 악영향을 미치더라도 부동산대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 부총리는 “이달 말 발표될 부동산종합대책이 건설경기 회복에 기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종합대책이 우리나라 재원배분의 메커니즘을 획기적으로 합리화할 수 있다”며 8월 말 대책을 연기하거나 정책방향을 수정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그는 이어 “건설경기 침체가 거시경제 전체로는 나쁘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에 건설 후 임대(BTL)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대형 공장) 공사도 많이 생겨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무역협정(FTA) 추진현황에 대해 한 부총리는 “우리 교역규모를 감안할 때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며 “동남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과는 중국ㆍ일본 등 경쟁국보다 앞서 오는 2009년까지 80% 이상 품목의 관세철폐를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한 부총리는 “유류세 체계는 종량세이므로 굳이 세액을 조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말한 뒤 “올해 세수결함 규모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세수부족을 확대하는 감세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세율인하 반대 의사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