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追更논의’ 다시 고개

경기낙관론으로 한동안 수면 아래 잠복해 있던 정치권의 추경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기대와는 달리 경제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1ㆍ4분기 중 2%대에 머문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을 목표인 5%대로 끌어올리려면 하반기엔 7%대의 성장률을 달성해야 하는 데 이대론 어렵다는 인식이 추경 편성 논의의 바탕에 깔려 있다. 한덕수 경제 부총리가 지난 21일 “추경예산 편성을 세입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고려해볼 문제”라고 말하면서 추경 논의에 불을 당겼다.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던 정부가 추경 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열린우리당은 필요하면 언제든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강봉균 예결위의장은 23일 “2분기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때”라면서“경제상황이 계속 안 좋으면 추경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재정운용방향을 논하기 위한 최근 당정협의 때 “현재 경제상황을 볼 때 GDP의 2% 범위 내에서는 재정을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었다. ‘15조원’안팎에서 추경 편성과 그에 따른 국채 발행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열린우리당은 정부쪽에서 추경 편성에 대한 언급이 나온 이상 추경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대야 설득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여권의 요구에 대해 “4ㆍ30 재보선을 겨냥, 예산을 상반기 조기집행하고도 효과가 없자 이젠 추경 얘기를 꺼내고 있다”며 당정의 재정확대 움직임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24~26일 사흘간 재정운용방향 논의를 위한 예결위를 연 뒤 여야 5당이 모두 참여하는 여ㆍ야ㆍ정 협의체를 구성, 예산 문제에 대한 논의를 상반기에 조기 매듭지을 방침이어서 추경 논의가 정치권 쟁점으로 떠오를 조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