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새해 예산안 325조 합의 처리

정치권이 새해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정 대표들은 30일 국회에서 만나 정부가 제출한 2012년 예산안(326조1,000억원)에서 3조9,000억원을 삭감하고 세입감소분(6,000억원)을 제외한 3조3,000억원의 재원으로 등록금 인하, 무상급식, 무상보육, 구직,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과 지역개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12년 예산은 정부 원안보다 6,000억원 깎인 325조5,000억원으로 확정돼 전년보다 16조4,000억원 늘어나게 됐다.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보조금인 취업활동수당은 당초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4,000억원 소요) 대신 정부안인 취업희망 패키지(1,529억원)로 반영됐다.

정갑윤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과 장윤석 한나라당 간사, 강기정 민주통합당 간사, 류성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은 이날 오전까지 협상을 벌여 이같이 조정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밤 늦게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의결한 뒤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해 예산안과 관련 부수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인천공항 민영화는 민주통합당이 매각철회를 강력히 주장해 내년 매각수입(4,300억원)이 예산세입 항목에서 빠지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 등 다른 공기업 매각에 상당 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