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 대출규제 집중점검

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

열린우리당의 부동산정책기획단은 22일 당ㆍ정ㆍ청 부동산협의회의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금융감독위원회와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화정책과 부동산 관련 대출규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안병엽 부동산정책기획단장은 회의 직후“총 수요관리 측면에 대해 집중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면서 “시중자금이 어떻게 흐르고 있으며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기존 주택담보대출 관행 등을 짚어보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김진엽 우리당 건교위 전문위원은 “회의에서는 ‘일각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금리를 높일 경우 중소기업과 가계 대출을 받은 서민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그는 가계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도 “가계 대출의 용도가 아파트를 사기 위한 것 뿐 아니라 학자금이나 사업 자금 등으로 쓰이는 경우엔 이 또한 서민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