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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총체적 난국… 민생ㆍ민주주의 위한 결단을

■ 전병헌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민생과 민주주의 길로 가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또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위한 민ㆍ관ㆍ정 합동 위원회를 설치하고 북한에 현물을 지원하는 대신 납북자와 국군포로 등의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태우ㆍ전두환 군사독재 시대를 거쳐 막걸리 유신시대로까지 되돌아갔다고 한다"며 "총체적 난국이고 국민 행복시대를 기대했던 국민은 국민 파행 시대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의 불통(不通)과 국정불안의 근원으로 국정원 대선공작 사건도 다시 꼽았다. 그는 "대통령이 국정원 대선공작 사건에 대해 끝까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모든 불안의 원인이자 불통의 씨앗이 될 것이며 결국 실패의 이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도 다시 한 번 요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현 정부 임기 8개월을 임경굴정(臨耕堀井ㆍ논을 갈 때가 돼서야 물이 없어 우물을 판다는 뜻)으로 규정했다. 공작에는 능하지만 민생에는 너무 아마추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박 대통령은 무조건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이었는지 국정운영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부의 8대 불안으로 ▲국정원 불법대선 개입 등 민주주의 후퇴 ▲인사실패 ▲무능과 혼선을 되풀이한 경제정책 ▲중산층·서민 쥐어짜기 세제개편안 ▲성과 없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등을 꼽았다. 또 8대 국민 기만으로 ▲경제민주화 공약 포기 ▲20만원 기초연금 약속 파기 ▲4대 중증질환 진료비 보장 약속 파기 ▲군 복무기간 18개월 약속 폐기 ▲보육예산 정부 지원 축소와 지방으로의 책임전가 ▲대학생 반값 등록금 공약 공염불 ▲2015년 전시작전권 이양 재연기 ▲지역균형발전 사실상 포기라고 꼬집었다.

전 원내대표는 "국민행복을 위해서라면 박근혜 정부와 선의의 경쟁을 할 것"이라며 "이유 없는 발목잡기도 하지 않을 것이고 박근혜 정권 실패에 기대는 반사이익정치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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