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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섭 "광우병 발생땐 美와 재협의 나설것"

"한미FTA 5월 임시국회서 비준을"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7일 쇠고기 협상과 관련, “미국에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는 즉각 재협의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시 정부는 WTO(세계무역기구) 규정에 의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시 중단한다”면서 “광우병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긴 것이며, 당연히 우리 정부는 재협의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강 대표는 야당의 재협상 요구에 대해 “취지는 이해하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며 현재 재협상 반대 입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그는 “광우병 쇠고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확률은 제로(0)”라면서 “어떤 정부가 국민건강을 지키는데 소홀하겠냐며 언론도, 사회도 좀 더 냉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이어 한미FTA 비준동안과 관련 “비준이 1년 지연되면 약 15조원의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보고도 있고 1년에 3만4,000개씩 만들 수 있는 일자리 포기 결과로 이어진다”면서 “지금의 야당이 여당 시절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과제”라며 5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촉구했다. 특히 강 대표는 규제완화와 지역 및 서민 경제 살리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출총제와 금산분리 등 일부 법이 대기업 관련된 규제인 것은 맞다”면서도 “대기업이 투자해 일을 만들어야 중소기업이 함께 할 수 있고 고용창출로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서민경제에 있어 기름값ㆍ통신비ㆍ통행료ㆍ사교육비ㆍ보육비ㆍ약값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비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 여당의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중소기업 관련 규제 원점 재검토 등 과감한 규제완화 ▦실질적 지방분권화를 통한 지방에 대한 더 많은 권한과 재정 이양 ▦혁신도시의 취지와 골격 존중 등도 약속했다. 또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정기국회와 국감을 없애는 대신 상시국회 체제로 전환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예결위 상임위화, 복수상임위제도를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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