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국정과제서 한반도 대운하 건설 빠졌다

정부는 7일 논란이 된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제외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 전시작전통제권 보완, 남북한 군비통제 등을 골자로 하는 5대 국정지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국정과제는 기존의 대선 공약과 현 정부 들어 발표된 각 정책 등을 중심으로 현 정부 임기 내 관철시킬 주요 현안을 망라한 것이다. 국정과제에는 특히 금융규제개혁을 통한 선진 금융산업 육성과 세금 감면, 투자ㆍ소비활성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확대, 독과점 방지, 고부가 서비스산업 육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신산업 개척, 신재생에너지와 청정에너지 개발 등이 포함되는 등 경제 분야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국정지표는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 대국, 성숙한 세계국가로 정해졌으며 이를 중심으로 20개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등이 짜였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은 900여개 실천과제는 10월 중 발표된다. 국정전략은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 지방분권 확대 및 지역경제 회생, 법ㆍ원칙 준수, 안전한 나라, 투자환경의 획기적 개선, 규제 대폭 완화, 녹색성장, 신정장동력ㆍ서비스산업 육성, 평생 복지기반 마련, 맞춤형 복지 실현, 서민생활ㆍ주거 안정, 국민 모두의 일을 통한 보람 구현, 학교교육의 자율성ㆍ다양성 확대, 교육복지 확대, 우수인재 육성, 과학기술 발전,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조 조성, 실용외교, 선진 안보체제 구축, 품격 있고 존중받는 국가 등이 선정됐다. 구체적으로는 남북한 군사적 신뢰를 통한 군비통제를 추진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보완하는 한편 글로벌 청년 리더 10만명 양성, 방송ㆍ통신산업에 대한 규제 해제 등이 담겼다. 지방행정체계 개편은 광역경제권과 행정권ㆍ생활권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도권 규제 완화는 10월 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구체적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해졌다. 군비통제의 경우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의 일환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10월 안에 100대 국정과제를 기존의 온라인 국정과제관리시스템에 반영해 부처별 추진실적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각 부처가 매월 소관과제를 점검하고 국무총리실이 분기별로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소 1년에 1회 이상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의를 열어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식품 안전과 기초생활 안전, 녹색성장, 교육복지 확대, 서민ㆍ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이 강조됐으며 지방행정구역 개편이 새로운 국정과제에 포함됐다”면서 “국정과제의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실에서 분기별 추진 상황을 확인ㆍ점검해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상정하는 등 부처별 추진실적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또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매년 국정과제를 수정하고 신규 과제를 추가할 것”이라며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7% 성장과 300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종훈기자 jho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