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위성 DMB 위기 탈출하려면

최근 MBC방송을 위성DMB로 실시간 방송하게 된 데 대해 주위에서 기대 섞인 말을 자주 듣는다. 그러나 지금도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꼬이고 꼬인 현 상황을 타개하기가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게 현실이다.

실제 재송신이 되고 난 후에도 가입자 수는 정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폭발적인 가입자 증대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다.

이유는 분명하다. 너무 늦었기 때문이다. 지상파 재송신은 위성DMB 초기에 필요한 처방이었지만 위기가 깊어진 상황에서야 시행이 됐으니 정말 좋은 약임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시장경제의 성공은 연구개발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신상품을 만들고 시장에 공급하는 기업의 역할과 공정경쟁환경을 조성하고 필요한 산업 육성정책을 시행하는 정부의 역할이 조화를 이룰 때만 가능함은 누구나 아는 상식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 정책은 시의성이 생명이다.

특히 급변하고 있는 뉴미디어시장에서 시의성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DMB를 방통융합의 대표적 서비스로 내세우고 한국의 정보기술(IT) 및 방송의 대표 브랜드로 국내외에 알리기 바빴지 정작 시의성 있는 정책을 내놓는 데는 실패했다.

물론 정부는 DMB방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으며 늦었지만 MBC의 TU 재송신을 승인하는 등 적지 않은 정책 지원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위성DMB가 생존을 걱정할 정도로 중병에 걸린 것은 정부가 힘 있는 이해관계자들 틈바구니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 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조정해 관련 서비스를 균형 있게 성장시키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DMB산업의 위기는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마무리된 IPTV 관련 법은 정부의 규제가 사업 성공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국회가 논란 끝에 방송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IPTV를 특별법으로 처리한 것은 현행 규제하에서는 성공을 장담할 수 없음을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는 스카이라이프와 DMB에서 보듯이 각종 규제와 기득권의 틀 속에서는 뉴미디어가 생존하기도 쉽지 않음을 보여줬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대기업 지분 규제를 없애 기업이 자회사 분리 없이 직접 책임경영을 하게 한 것이나 KBS 의무재송신을 규정해 재송신 갈등을 제도적으로 막은 점은 정말 부러울 따름이다. 아니 부러움을 넘어 위기의 위성DMB에도 바로 적용돼야 한다.

지금의 위성DMB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답을 찾기란 정말 어렵다. 그러나 정답에 가까이 갈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IPTV에서 그랬듯이 위성DMB를 짓누르고 있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이를 통해 대주주에게 책임경영을 요구하는 것만이 그나마 현재 찾을 수 있는 해답이라고 생각한다.

위성DMB사업은 IMF 외환위기 이후 방송사ㆍ통신사ㆍIT제조사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한 대표적인 신규 사업 중 하나이다. 그만큼 국민의 과분한 관심을 받았고 해외에서 200회 이상 TU미디어를 방문해 우수성에 감탄하고 돌아갈 만큼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위성DMB는 지금 생존의 위협을 느낄 만큼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했다. 스스로의 잘못도 있겠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를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로 꼽고 있다.

정부가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기업이 성장해야 관련 산업이 동반 성장하고 이는 결국 국가경제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성장이 곧 국가 경제의 발전이다. 특히 전후방 파급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의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에도 볼 수 있듯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위성DMB도 예외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