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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G20 정상회의] 지구촌 리딩그룹이 바뀐다 G7에서 G8, 이제는 G20으로…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지구촌 리딩그룹이 바뀌고 있다. 주요8개국(G8)에서 주요20개국(G20)으로 확대된 지구촌 헤드테이블은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심을 G20으로 옮겨놓았다. G20은 위기에서 잉태됐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기존의 G8체제만으로는 위기극복이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G20이 탄생했다. 그리고 2009년 9월 우리나라가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결정된 피츠버그 회의에서 G20은 글로벌 경제 이슈를 논의하는 '프리미어 포럼'으로 자리를 굳혔다. 위기 이후 요구된 새로운 지배구조에 대해 기존의 G8을 선호하는 일부 선진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G14로 가자는 그룹, G20으로 확대하자는 그룹 등이 논란을 벌이는 가운데 G20이 최종 결정됐다. 글로벌 거버넌스 개편 논의는 1990년대 들어서며 신흥국들의 부상으로 예고됐다. 신흥국들의 경제력이 증가하면서 G8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축소되기 시작했고, 특히 거대 신흥국인 중국ㆍ인도ㆍ브라질 등의 고도성장으로 G8의 경제력 비중이 떨어졌다. G8 내 협력구도에서 변화는 나타났다. 한배를 탔던 미국과 유럽은 유럽 통합으로 다른 의견을 내기 시작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되며 유럽과 미국은 서로를 탓할 뿐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위기 속에서 탄생한 G20으로 우리나라는 글로벌 거버넌스 개편의 중심에 서게 됐다. G8이 80% 가까이 차지하던 글로벌 총생산 비중이 50%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더 이상 선진국들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자 위치에서 우리나라의 '조율' 기능이 두각을 드러냈다. 이명박 대통령은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과거 유례없는 선진국과 신흥국 간 협조가 앞으로 발생할 여러 가지 경제와 관련된 문제 해결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해 글로벌 거버넌스의 변화를 실감나게 했다. G20 정상회의의 한국 개최는 무엇보다 세계질서에서 한국의 지위를 바꿔놓았다. 경제개발 50년의 역사 속에서 글로벌 룰을 받아들이기만 했던 국가(rule taker)에서 세계질서를 만드는 국가(rule setter)로 위치가 변하기 때문이다. 한일 강제병합 100년이 되는 2010년 한국은 강제로 국권을 빼앗겼던 변방의 약소국에서 세계질서를 만드는 리딩그룹으로 올라서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G20이 국제사회에서 안정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조직이 되려면 무엇보다 문제해결 능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쏟아져 나오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문제에 대해 적절한 조율과 협력을 통한 해결방안을 G20 체제에서 제시해야 한다는 말이다.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어떤 방식으로든 의제선정ㆍ합의도출, 그리고 합의실행이라는 과정을 체계화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G20 중심의 글로벌 거버넌스를 공고하게 할 뿐 아니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거버넌스 개편에서 G20의 제도화는 비용이 들 뿐 아니라 권력이동에 따른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저항이 있건 없건 글로벌 거버넌스는 변하고 있고 이미 한국은 변화의 중심에 섰다. ['주변에서 중심으로' G20정상회의] 기획·연재기사 전체보기 [연예계 숨은 비화] 아니! 이런 일도 있었네~ 살짝 들춰보니…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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