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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공기업 채무도 공개·대책 필요" "국가채무 포함 여부 공방만 있고 축소 논의는 없어" 비판국가채무 관리 방안 세미나… "위험보고서 작성해 국민에 알려야" 임세원기자 why@sed.co.kr 출처:나성린 의원실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어디까지를 나라 빚으로 포함할지는 문제가 아니다. 대비책이 없는 것이 진짜 문제다.' 국가 채무에 속하지 않지만 재정 위험으로 작용하는 공기업 채무 등에 대해 정부가 규모를 공개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30일 나왔다. 공기업 채무 등이 국가 채무에 속하는지를 놓고 공방만 들끓을 뿐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비판이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연 '국가채무의 적정관리 방안'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가 부채 범위에 어떤 부문을 넣을지는 불필요한 정치공방"이라며 "그보다 어떻게 줄일 지 아무런 대비책이 없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국채와 차입금, 지방정부 부채 등을 합해 289조 4,000억원을 국가 채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연구원 및 국회 예산정책처,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등은 정부의 보증채무, 4대 연금 책임 준비금 부족액, 한국은행 부채, 공기업 부채 등을 합해 최소 688조 4,000억~1439조원이 나라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반박한다. 이들은 정부가 국가 부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 보증 채무 등에 대해 제대로 된 통계치나 관리 대책, 책임 소재를 밝히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연구부장은 "정부는 국가 신용 보증 채무, 각종 연금 손실액 등에 대해 국가 채무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을 충분히 보고하지 않는다"면서 "재정 위험 보고서를 작성해 국민에게 현황을 설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이 같은 생각에 동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와 예산결산특위 소속인 김광림 의원은 "국가 채무와는 별도로 국가 보증 채무나 공기업 부채 등에 대한 통계를 내야 한다"고 말했고 재정위 소속인 나성린 의원은 "정부는 국가 채무를 다양한 범위의 지표로 보여주고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재정위와 예결특위 소속인 김성식 의원은 정부가 국가 부채에 속하지 않지만 재정 위험을 야기하는 공기업 부채, 정부 보증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 재정법 등의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권오봉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은 "잠재적인 재정 리스크는 관리해야 한다"면서도 "연금에 따른 우발성 채무나 공기업에 대한 건전성 등은 현재 각 제도 내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답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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