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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에 크게 늘어날 국공채 발행에 따른 금리상승, 국가 신용도 하락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채권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참석, “내년에 유의할 것이 채권시장의 안정”이라며 “전반적인 국공채 시장 안정을 위한 그랜드 플랜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세계가 두바이 사태 이후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보고 있으므로 정부 채권발행 규모의 면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윤 장관이 내년도 채권시장 상황에 대해 ‘유의’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발행 물량 자체가 예년보다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내년 국고채 발행은 적자국채 30조원을 포함해 모두 80조~9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4대강 사업, ‘취업 후 상환 학자금제도’ 실시 등을 위한 각종 정부보증 채권발행도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막대한 국채 및 정부보증채 물량이 시장에 한꺼번에 쏟아질 경우 시중금리를 끌어올리고 일반 회사채 발행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두바이 사태 이후 선진국과 신흥국 재정적자 문제가 관심의 초점이 되면서 국가별 국공채 발행 및 상환계획이 국가신용도 결정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점도 정부의 고민이다. 실제 영국의 경우 정부보증과 자금확보를 위한 국채발행으로 지난 2월 국채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166.22%포인트까지 치솟으며 국제신용평가기관인 피치가 신용도 하락을 경고했다. 또 일본이 최근 44조엔의 내년도 국채발행 상한선을 포기하면서 국채발행 물량을 크게 늘릴 수 있음을 시사하자 피치는 일본에도 신용등급 하락을 경고했다. 정부는 내년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우선 발행시장에서는 국고채 발행물량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매월 균등하게 발행할 방침이다. 또 시장안정을 위해 만기가 도래하기 전 투자자로부터 국고채를 매수해 만기를 분산시키고 발행 후 오랜 기간이 지나 유동성이 낮은 국고채는 지표물인 ‘신국고채’로 교환해 국고채 거래를 활성화시킨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유통시장에서는 현재 30%에 불과한 국채 장내거래를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미 현행 호가제도를 보다 세밀화해 장내에서 체결 가능성을 높인 데 이어 장내 국채 결제시간도 앞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011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증권시장 결제제도 선진화 방안’을 좀더 앞당겨 장내국채는 증권 및 대금을 각각 종목별로 차감해 결제(T+1일 결제)하게 하고 장내 레포(REPO·환매조건부채권매매)는 증권 및 대금을 실시간 건별 총액으로 결제(T+0일 결제)할 계획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채권시장 활성화 방안은 일반 회사채 시장을 제외한 국공채 시장의 거래 활성화가 주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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