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장관] 채권시장 육성에 정책집중 의지

康 장관이 밝혔듯이 지난해 주식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한 반면 채권시장은 대우와 투신 구조조정의 유탄을 맞고 침체를 벗어나지 못했다. 재경부는 주식시장 성장만으로는 자본시장 육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전근대화된 채권시장 선진화에 팔을 걷어부쳤다.채권발행 규모 350조원으로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번째 규모의 국내 채권시장은 엄청난 규모에 비해 후진성을 면치 못해 발행과 유통, 수요 등 전부문의 혁명적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다.

◇발행시장 활성화=채권 발행 시장의 가장 큰 과제는 채권의 표준화이다. 채권이 1만2,000종에 이르는 등 다품종 소량발행 체제여서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발행 기업마다 금리와 만기, 신용도가 제각각이어서 일반 투자자들은 물론 기관투자가들마저 채권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것이 국내 채권시장의 현주소다. 표준화되지 못함으로써 단일 채권상품의 물량도 한정돼 있어 유동성에 제한이 많았다.

재경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국채를 필두로 채권의 표준화에 나설 방침이다. 빠르면 오는 7월부터 발행시기가 달라도 3년 이상 국채의 만기를 하나로 통일시켜 단일 국채 물량을 확대, 누구나 만기만 보고서도 국채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 방침이다.

회사채는 장기적으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금리를 결정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똑같은 A+ 등급의 회사채라도 발행 기업에 따라 금리가 달라 각 기업의 회사채 유통물량이 한정될 수 밖에 없는데 이 제도가 정착되면 동일 등급의 회사채는 동일 상품으로 인식돼 거래될 수 있게 된다.

또 발행 절차와 조건을 간소화해 불필요한 절차는 제거하고 채권 상장 날짜도 앞당길 방침이다.

◇유통시장 활성화=지금까지 회사채 유통 기관은 투신과 은행, 증권, 보험 등 일부 금융기관에 국한돼 있어 전화 통화를 통해 채권을 소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채권 뮤추얼펀드 등 새로운 기관의 회사채 유통시장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회사채 매매의 정보 탐색 비용이 커지는 등 전근대적 정보 유통의 한계가 들어나고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올 하반기부터 채권딜러간 중개회사 설립이 허용된다. 이 회사는 현행 주요 채권 매매 증권사 등이 독자적으로 또는 합자해 설립할 것으로 보인다.

중개회사가 생기면 매수와 매도 주문이 집중되기 때문에 정보 탐색의 번거로움이 제거된다. 또 증권업협회가 평균 채권수익률을 공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실제 채권거래가가 공시된다.

아울러 유가증권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채권을 증권사들이 도외시한 채 주식만을 다루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채권전문 증권사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이 회사는 증권사 자본금(100억원)보다 작은 자금으로 설립될 수 있을 전망이다.

◇수요기반 확충=재경부는 보험·연기금 등 장기채권투자자들이 채권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5년 이상의 장기채권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보험·연기금이 투자할 수 있는 장기채권 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김용범(金容範) 재경부 금융정책과 서기관은 『장기채 시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안정적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이 필수적』이라면서 『외환 위기 이후 장기채 시장 형성의 조건이 성숙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장기 투자자금은 장기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할 수 있도록 시장 여건을 만들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재홍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