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 지출 OECD 최하위권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고경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내놓은 '사회복지 지출의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현재 우리나라 총 사회복지 지출 규모가 112조1,72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0.95%로 분석됐다. 사회복지 지출에는 노령과 질병ㆍ실업 등 사회적 위험을 정부 재정과 사회보험의 공공복지, 퇴직금 및 기업 연금을 포함한 법정 민간복지, 성금모금 및 종교활동, 기업 공헌 같은 자발적 민간복지로 보장하고 있는 비용이 포함된다. 복지 주체별로 공공복지가 75%, 법정 민간복지가 5%, 자발적 민간복지가 20%에 이르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 수준은 OECD 국가 평균인 23.7%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덴마크와 독일이 30%에 육박하는 상위권이고 우리나라는 멕시코(7.6%)를 제외하면 최하위 수준이다. 특히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큰 공공복지 지출 수준도 GDP 대비 8.3%로 OECD 평균(20.6%)에 크게 모자랐다.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를 내세우겠다는 정부 목표가 부끄럽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복지 비중이 높은 스웨덴ㆍ독일은 상대적으로 소득불평등 정도와 노인 빈곤율이 낮은 반면 공공복지 비중이 낮은 한국ㆍ영국ㆍ미국은 소득불평등 정도가 높고 특히 한국과 미국은 노인 빈곤율이 높은 편이다. 고 연구위원은 "사회보험 제도가 성숙해지고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복지 지출도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공공복지 혜택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사회공헌과 개인의 자발적 기부 참여도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