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재산세 감면 서울 자치구 '세수부족분 보조 안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립도가 30~40%선에 불과한데도 최근 재산세 소급감면을 결정한 자치구들은 세수감소로 자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재산세 감면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보조하지 않기로 했다. 10일 서울시가 발표한 ‘2004년도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 충족도’에 따르면 자치구의 사업비를 자체적인 세수로 충당하는 비율인 재정자립도를 뜻하는 기준재정수요 충족도가 평균 6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봉구와 중랑구가 각각 32.9%로 가장 낮았고 ▦강북(33.2%) ▦금천(35.3%) ▦은평(35.5%) ▦노원(35.8%) 등 10개 자치구가 30%대로 열악한 상황이었다. 동대문ㆍ구로구 등 5개 구도 40%대에 그쳐 25개 자치구 가운데 절반을 훨씬 넘는 15개 구가 재정자립도가 ‘50% 이하’였다. 용산ㆍ양천ㆍ강동ㆍ강서구도 50%를 겨우 넘겼다. 반면 강남구의 충족도가 237%에 달한 것을 비롯해 중구(155.2%)와 서초구(134.9%)는 100%가 넘는 ‘부자(富者) 구’였다. 강남구는 세수가 2,611억2,200만원으로 재정수요액 1,100억6,700만원을 크게 초과했다. 송파ㆍ영등포ㆍ종로구도 80~90%대로 재정자립도가 양호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노원ㆍ구로ㆍ성동ㆍ동대문구 등은 최근 재산세 소급감면을 결정, 세수감소로 재정자립도가 더 나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서울 자치구간 재정자립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 심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낮은데도 주민들의 요구에 밀려 뒤늦게 재산세 소급감면을 한 곳이 많다”며 “이들 자치구는 세수가 줄어 각종 사업비 충당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걱정했다. 한편 서울시는 재산세 감면에 따른 자치구의 세입 부족분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재정조정교부금을 지급할 때 세 감면으로 구 세입이 줄어든 자치구에는 부족분에 대한 추가지원 없이 감면 전의 표준세율 기준으로 교부금을 나눠준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자치구들이 재산세를 깎아주는 선심행정을 하고 시에 손을 벌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