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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개인 회생ㆍ파산신청 건수가 올 2ㆍ4분기 들어 매달 평균 6,000건 이상을 보이며 사상최고기록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회생ㆍ파산을 통해 빚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경기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최후 카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채무자들이 그만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4~7월 개인 회생ㆍ파산신청 건수를 집계한 결과 총 2만6,595건으로 조사됐다. 4개월 동안 매달 평균 6,600여건이 접수된 것으로 지난 한해 총 회생ㆍ파산신청 건수(2만1,387건)를 이미 넘어섰다. 이에 따라 올 1~7월에 접수된 회생ㆍ파산신청은 총 4만2,253건으로 현재의 추세를 감안해볼 때 연간으로는 8만건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회생신청이 1~7월 2만5,456건을 기록했다. 월별로는 4월 3,772건, 5월 4,004건, 6월 3,884건, 7월 4,218건 등으로 증가세가 가파르다. 파산도 사정은 비슷하다. 4월 이후 매달 평균 2,000명 가량 신청서를 내고 있으며 6월과 7월에는 각각 2,843건과 2,866건을 기록했다. 1~7월 누계로는 1만6,797건이 접수돼 지난 한해 파산신청(1만2,317건) 실적을 넘어섰다. 2004년 말 기준으로 전체 인구 대비 파산신청 건수 비율은 0.02%로 영국(0.05%), 독일(0.02%) 등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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