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콜금리 인상 배경과 향후 전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년5개월만에콜금리 인상을 결정한 것은 내년부터 5%대의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이 가능하다는자신감을 바탕으로 물가상승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의미로 풀이된다.

자금시장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저금리 기조가 금리상승세로 완전히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연내 콜금리의 추가 인상 가능성도 점치는 분위기다.

◇콜금리 3년5개월만에 첫 인상

콜금리가 마지막으로 인상된 것은 2002년 5월 연 4.00%에서 4.25%로 오른 것이다. 따라서 41개월만에 처음으로 콜금리 인상이 이뤄진 셈이다.

정책금리인 콜금리는 경기순환 사이클과 궤를 같이 하는 특징이 있다. 때문에이번 콜금리 인상조치는 향후 정책금리가 경기에 중립적인 수준 또는 그 이상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인 오를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마디로 초저금리 기조가 막을 내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초저금리 기조는 2001년부터 촉발됐다. 2000년 10월 연 5.25%로 올라섰던 콜금리는 2001년 미국의 9.11테러 발생 직후에는 무려 0.5%포인트나 인하된 것을 비롯,모두 4차례의 인하조치가 취해졌다.

이후 2003년 5월과 7월 각각 0.25%포인트씩 인하됐으며 2004년에도 8월과 11월두차례에 걸쳐 0.25%씩 인하돼 연 3.25% 수준으로 떨어졌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10개월째 계속 동결돼 오면서 시중금리가 사상 최저수준을 나타내는 초저금리 기조가 이어져 왔다.

◇경기회복 자신감 반영..재경부 반대논리 눌러

금통위가 정부쪽의 반대주장을 누르고 금리 인상을 결정한 것은 무엇보다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에서 비롯됐다.

박승 한은 총재는 "하반기 들어 우리 경제가 소비회복과 수출호조에 힘입어 당초 예상대로 회복세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으며 그동안 부진했던 심리지표도 개선되고 있다"면서 "하반기에 4.6%, 내년 5.0%의 성장이라는 당초 전망이 유효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기회복에 대한 확신이 서면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지금까지의 입장을 실행에옮긴 것이다.

게다가 소비자물가가 내년에는 3%를 초과할 것으로 보여 선제적 대응이 필요했다는 점도 콜금리 인상 결정에 크게 작용했다.

박 총재는 이와 함께 한미간 금리역전폭이 더 커질 우려가 있다는 점, 자원배분의 선순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금리 인상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오름세가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의 이번 결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이미 금리인상을 기정사실화한 채권시장을 한은이 뒤쫓아가는 형국이라고 비판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금통위가재경부의 보이지 않는 압박을 물리치고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장의예측력을 높이는 결정을 내렸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자금시장 왜곡, 실물시장 과열 억제 효과 기대

금리 인상은 일단 시중의 과잉유동성 흡수를 통해 실물시장의 과열 억제와 자금시장 왜곡을 막는데 1차적 효과가 기대된다.

저금리 기조로 소비자들이 본인의 능력을 넘어서는 범위의 대출을 받아 자산을매입하고 그 결과, 부동산 및 주식시장 등 자산시장의 거품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감안된 것이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팀장은 "장기간 저금리로 시중의 과잉유동성에따른 폐해가 발생해 선제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통화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도 콜금리 인상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미 인상을 기정사실화해버린 채권시장도 한은의 금리 인상 사유로 거론된다.

시장 금리가 콜금리 인상을 가정해 이미 크게 오른 상황에서 금리를 동결할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점차 벌어지는 한.미간 정책금리 차이도 금통위에 부담을 가중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0.5%포인트 차이에 불과하지만 미국이 금리 인상 기조를 명확히 하고있어 한은이 콜금리를 계속 동결했다면 연내에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는상황이다.

◇소득 양극화,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 증가는 우려 금리를 인상하기는 했지만 한은도 입장이 그리 편치 않다.

가계와 기업의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저소득층의 금리부담이커지고 영세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커지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9월 말 기준 가계의 부채규모는 500조원, 이자가 발생하는 금융 자산은 700조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외견상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소득 증가효과가 클 것 같지만 문제는 금융자산보유 계층이 주로 소득 중상위층인 반면 금융이자 부담이 큰 계층은 중하위층이다.

금리 인상에 따른 전반적인 가계 부담의 증가도 고려요소다.

현재 개인부채 규모에서 금리를 1%포인트 올린다고 가정하면 연간 5조6천억원정도의 추가 이자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물론 0.25%포인트 정도로 올린다면 이자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금리인상은 단순히 상승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이긴축적인 국면으로 선회하는 신호라는 측면에서 시장에는 상당한 충격이 될 수 있다.

콜금리 인상→대출이자 부담 증가→소비 위축→내수 회복 지연으로 이어지는 부정적 시나리오가 연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대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92%인데 비해 중소기업의부채비율은 139%여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

◇금리상승이 대세..연내 추가인상 여부 관심

금리 인상이 일회성으로 끝날 것으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일단 중립적인 수준에 이를때까지 단계적으로 콜금리가 계속 인상될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자금시장의 전망이다.

한은은 내년까지 경기부양적 통화정책, 즉 저금리 정책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정책금리가 중립적인 수준을 계속 밑돌 것이라는 의미로 봐야 한다.

따라서 금리인상의 대세는 이미 시작됐으며 다만 콜금리가 연내 추가로 인상될것인지, 내년중에도 몇차례나 더 인상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콜금리의 연내 추가 인상 여부는 무엇보다 경기회복의 속도와 폭에 달렸다고 볼수 있다.

당초 전망대로 완만한 회복세가 계속된다면 다음달 금통위가 관망세로 물러설수도 있지만 예상밖으로 설비투자나 여타 지표가 크게 호전될 경우에는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또 고유가 등과 같은 돌발변수가 없이 5%대의 성장이 가능하다면 내년중 최소한 1-2차례 이상의 추가 금리 인상도 충분히 예견된다.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박용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