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분양제' 폐지여부 검토

서울시가 동시분양 제도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1차 동시분양이 무산되는 등 필요성이 점점 감소되고 있어 제도 존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분양시장 침체 등으로 동시분양 제도 무용론이 제기됨에 따라 최근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에게 제도 존속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 시는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주택관련 단체 뿐 아니라 학계, 시민단체 등에 동시분양 제도 존속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청취를 진행중이다. 시 주택기획과 권혁소 과장은 “동시분양 제도 폐지에 대해 시 차원에서 현재 결정된 것은 없다”며 “의견수렴 내용을 취합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동시분양 제도는 정확한 분양정보 제공과 비용절감 등의 목적으로 지난 92년 8월에 도입된 제도.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분양시장이 극도로 침체되면서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동시분양을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시는 지난 2002년에도 동시분양 제도 폐지를 검토했으나 그 당시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부정적 의견을 피력, 제도 존속으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동시분양 제도를 놓고 주택업계가 양분된 시각을 갖고 있어 최종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인지도가 높은 대형 건설사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 부여 ▦불필요한 규제 등의 이유를 들어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또 후분양제 도입 본격화, 분양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동시분양 자체가 소비자와 건설사 모두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반면 중견건설사 등은 동시분양 제도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업체도 수요자들로부터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폐지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