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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211호.
이곳에서는 당정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하지만 기대했던 열띤 공방은 없었다. 그저 썰렁한 분위기만 감돌았다. 어느새 불어닥친 초가을 냉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인원구성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진보 성향의 학자들로만 이뤄졌기 때문이다.
토론회 주최자인 김영주 환노위원장은 애초에 새누리당에도 공동 주최를 제안했다. 노사정 대타협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입법을 위한 차분한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의원들 일정이 여의치 않았을 뿐 아니라 이미 관련 법안이 발의된 만큼 형식적인 토론회는 불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기약 없는 논쟁보다는 속도전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문제는 여당의 이 같은 대처가 괜한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이다.
행정지침 마련으로 노사정 합의가 이뤄진 일반해고·임금피크제 관련 사항은 기업을 위한 '선물'이다.
반면 근로자의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새누리당이 발의한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이 겉으로는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속내는 행정지침 마련에 만족하며 진통이 예상되는 노동법안 논의에서는 슬그머니 발을 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물론 노동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기간제·파견법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거세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나머지 세 개 법안도 의견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침 '국정교과서에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그럴듯한 명분까지 생겼다. 하지만 여당이 이를 핑계로 야당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노동개혁의 진짜 목적이 근로자의 권익보호가 아닌 정치 쟁점화였음을 인정하는 꼴이다.
패키지 처리가 힘들다면 상대적으로 합의 가능성이 높은 법안에 대한 접점 찾기부터 시도해야 한다. 그것이 노사 모두를 아우르며 노동 시장을 선진화하는 길이다.
/정치부=나윤석기자 nagij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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