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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물가를 탈피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정부에 대해 한국은행이 반격에 나섰다. 금리 인하로 물가를 끌어올리는 것보다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가 저물가에 미치는 영향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보고서를 낸 것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미뤄지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라 물가를 둘러싼 정부와 한은 간의 신경전이 한층 날카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한국은행은 '물가지수 구성항목별 경기민감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최근 경기와 물가 간의 괴리 현상은 경기 비(非)민감품목의 영향력이 확대된 데 기인한다"며 "그 중 공공요금 관련 품목(비민감품목의 40%), 축산물·개인서비스(20%)는 무상급식·보육제도, 정부의 미시적 물가대책, 한우 수급 조절 정책 등으로 2012년 이후 경기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비민감품목의 나머지 40%를 차지하는 공업제품 가격은 다른 국가들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지만 공공요금과 축산물·개인서비스는 우리나라가 유독 경기 역행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농산물(곡물 제외)과 석유류 등 일시적인 외부 충격에 의해 물가 변동이 심한 품목을 제외한 근원물가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2001~2011년 30% 수준에 불과했던 경기 비민감품목의 근원물가 기여도는 지난해 60% 수준까지 육박해 있다. 보고서는 "정확한 물가 압력 판단을 위해서는 경기 비민감품목의 영향력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은 안팎에서는 이번 보고서를 두고 실질성장률에 물가를 더한 경상성장률을 관리하겠다는 정부에 한은이 '물가 띄우기'용 금리 인하를 섣불리 요구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한은은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가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한은과 사전 조율 없이 경상성장률을 관리하겠다는 폭탄발언을 내놓은 것에 대해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물가가 목표치(2%)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물가를 띄우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프레임'에 갇혔기 때문이다.
한은 내부 목소리는 공식적인 입장을 담은 이번 보고서보다 더 날이 서 있다. 포퓰리즘 성격이 강한 낮은 공공요금 체계도 최근 저물가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한은의 한 고위관계자는 "우리나라는 3% 내외로 성장하는데 지금 수준의 물가가 여타 국가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낮은 측면이 있다. 낮은 공공요금 체계 등의 영향이 크다"며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말에도 정부가 가스 요금을 인하했는데 그 때문에 물가가 0.18%포인트나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발끈하고 나섰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가가 떨어지는데 가스 요금을 오히려 올리라는 것인가"라며 "경상성장률 목표제는 내수 활성화를 통해 수요와 물가를 함께 끌어올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훈기자 세종=이태규기자 ksh25t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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