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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총선정책기획단 산하에 재원조달팀을 구성하고 영입인사인 김정우 세종대 교수를 팀장으로 임명했다. 총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재원조달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겠다는 시도로 실현 가능한 공약만 내놓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셈이다.
김 교수는 1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그간 더민주가 공약과 정책을 발표하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재원조달팀은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출범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 인상뿐 아니라 기금, 민간 투자 등 재원을 다각화하겠다"면서 "재원 방안이 마련되면 다른 정당의 공약과 뚜렷한 차별점을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제도과장을 지낸 바 있어 국가재정 전문가로 손꼽힌다.
이에 따라 더민주가 법인세 인상 위주의 단편적 재원대책 마련 시도에서 탈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더민주는 지난 5일 설을 앞두고 수조 원대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지만 재원으로는 '법인세 인상'만을 명시한 바 있다. 더민주는 "이명박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를 원상회복만 해도 이 많은 복지 공약을 거의 다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국민의당 모두 "대외요건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급작스런 법인세 인상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야당의 재원조달 방안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박형윤기자 mani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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