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초안 확정] 난처해진 '한국 사드외교'

中 '北제재' 동의후 美 신중모드 전환

美 "양국 아직 배치합의 안돼"

韓 주도권 못잡고 주변인 그쳐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에 맞서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에 이상신호가 감지되면서 우리 정부의 '사드 외교'도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

유엔 대북제재안에 동의한 중국이 사드 배치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다 북한 제재에 중국의 도움을 받은 미국이 유엔 대북제재안 합의 이후 사드 배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사드 배치 문제가 미국과 중국 간 협상 내용과 결과에 좌우되면서 한국이 협상 주체가 되지 못하고 '주변인' 역할에 머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를 우리 정부에 먼저 제안했던 미국의 입장이 미묘하게 바뀌고 있다.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은 25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이 사드 배치 문제를 '협의'하기로 합의한 것이지 양국이 아직 사드를 '배치'하기로 합의하지는 않았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해리스 사령관은 이날 워싱턴DC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중국이 사드 배치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사드 배치를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해서 반드시 배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해야 한다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미 양국은 당초 지난 23일 사드 배치 논의를 위한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측의 갑작스러운 요청으로 다음주로 연기된 상태다.

특히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합의하면서 미국 입장에 미묘한 변화가 일고 있어 사드배치를 놓고 미중 간 '이면 대화'가 오간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도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유엔 결의안 합의와 사드 배치는 별개의 문제로 사드는 우리 안보를 위한 자위권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한미 양국이 정해진 시간표와 내용대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