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대북제재 시동… 北 국지도발 가능성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초읽기… 광물 수출 금지 등 北 경제 타격

中·러 철저한 이행 여부가 관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안 채택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 옥죄기'가 사실상 본게임에 들어가게 됐다.

26일 15개 안보리 이사국은 결의안 초안을 회람했으며 최종 결의안은 뉴욕 현지시간으로 이르면 27일, 늦으면 주말을 넘긴 오는 29일께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 대 북한'의 운명을 건 한판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한미일 중심의 양자제재에다 안보리 결의를 토대로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육해공 차원의 제재 그물망을 쳤고 북한은 이에 대해 격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다음달 7일부터 시작되는 키리졸브(KR) 한미연합훈련을 계기로 긴장의 수위가 급속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대북 전문가들은 중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 서해 북방한계선(NLL)이나 비무장지대(DMZ) 내에서의 국지적 도발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다.



문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손을 들고 나오느냐다. 이번 안보리 결의와 양자 차원의 대북제재가 과거 어느 때보다 북한 측으로서는 '아픈 제재'가 될 것이라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 결의안 초안은 유엔 회원국의 북한 광물거래 금지 및 제한, 북한을 오가는 모든 수출입 화물 검색 의무화, 해외 자산 동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 군부가 지하자원 수출에 깊이 관여해왔다는 점에서 이 같은 제재 방안은 북한 군부를 겨냥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자원 전문 연구기관인 북한자원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대중국 지하자원 수출액은 13억200만달러로 전체 대중 수출액 24억8,300만달러의 52.4%를 차지한다. 최근 북한의 전체 대외무역에서 중국과의 거래 비중이 약 9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대외무역의 상당 부분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다.

/권홍우·박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