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정부 통계를 인용해 2013년도 개인소비는 316조엔(약 3,249조원)에 달했지만 증세를 실시한 2014년에는 307조엔으로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또 지난해 4·4분기 개인소비를 연율 환산하면 304조엔으로 더욱 쪼그라들었다.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하는 개인소비가 살아나지 못하자 일본 정부는 5개월 만에 경기판단을 하향 조정하는 동시에 최대 10조엔을 풀어 내수 살리기에 나설 태세다. ★본지 3월28일자 1면 참조
또한 소비세 증세가 유독 일본에서만 급격한 소비심리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지적했다. 일본과 비슷한 시기에 소비세를 인상한 영국(2010·2011년)이나 이탈리아(2011년) 등은 세금 인상에도 꾸준히 소비가 증가했다. 소비후퇴도 60%(38회)에 달했지만 경기 전반을 뒤흔들 정도로 악영향을 끼친 사례는 드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2일 도쿄 일본 총리관저에서 열린 국제금융분석회의에서 폴 크루그먼 교수는 “증세 때문에 소비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아베 신조 총리의 이야기에 “어째서 일본에서 (증세의) 부작용이 생기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니혼게이자이는 그 원인으로 우선 불황에 익숙해진 소비습관(디플레이션형 소비)을 꼽았다. 오랫동안 ‘가격 인하’ 문구에 익숙했던 소비자들이 증세와 물가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줄어든 가처분소득도 소비위축에 영향을 미쳤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임금 상승폭에 비해 세금이나 보건 관련 지출이 더 큰 폭으로 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국민연금이나 후생연금 등은 5,000엔 올랐지만 같은 시기 가처분소득은 2,000엔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 밖에 잘못된 소비진작 정책도 원인으로 꼽혔다. 내구연한이 긴 자동차나 텔레비전 등의 제품에 정부지원책이 몰린 탓에 소비자의 지갑을 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신문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소비진작책이 ‘물건’이 아닌 ‘서비스’에 집중돼야 한다고 신문은 강조했다.
한편 이처럼 소비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일본 정부는 내년 4월로 예정했던 소비세율 인상(10%)을 사실상 연기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산케이신문은 이날 총리관저가 5월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비세율 인상을 놓고 갈팡질팡하던 아베 총리는 세계경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증세까지 겹치면 디플레이션 탈피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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