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미 재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미 재무부는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200억 달러를 넘고 ▦해당국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면서 ▦해당국 통화가치의 상승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일방적이고 반복적으로 개입하는 경우 등 3가지 기준을 새로 도입해 주요 교역대상국이 외환시장을 조작했는지를 판단했다.
이들 세 가지 기준 모두를 충족할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만 이번 보고서에는 이 같은 기준에 모두 해당한 국가는 없었다. 감시 대상국이라는 범주 역시 이번 보고서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한국의 경우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준에 해당하지만 세 번째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았다.
한국으로서는 ‘환율조작국 지정’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했지만 외환정책 운용 과정에서 큰 부담을 안게 됐다. 구체적인 보복 조치가 없더라도 미국의 지속적인 감시 하에 놓이면서 원화 절상 압력이 높아지게 됐기 때문이다. 미 재무부는 “한국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난 3월 사이에 금융시장의 불안에 대응해 원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간섭에 나섰다”며 “이 사례가 과거 몇 년간의 (원화 가치) 상승을 막기 위한 비대칭적인 개입에서 벗어난 현상”이라고 풀이했다.
하지만 미 재무부는 “한국이 무질서한 금융시장 환경에 처했을 때만으로 외환시장 개입을 제한하고,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최근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도 한국의 환율 정책에 관심을 두고 보고 있고 정책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미 재무부는 이날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 당국이 내수 부양을 위한 추가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중기적으로 원화가치 상승은 한국이 지금의 지나친 수출 의존에서 (경제 기조를) 선회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문했다.
다른 나라들 중 중국과 일본, 독일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무역ㆍ경상수지 불균형 요건이 적용됐고, 대만의 경우 일방적이고 반복적인 외환시장 개입 요건과 무역수지 불균형 요건이 적용됐지만 경상수지 불균형 요건에 맞지 않았다. 미 재무부는 “감시 대상국의 경제 동향과 외환정책을 긴밀히 감시하고 평가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특히 앞으로 미국의 환율 감시 대상국 지정 국가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신흥국들이 외국인 자본 유출을 방어하기 위해 과거와는 정반대로 통화가치 절상을 유도해왔기 때문이다. 미 재무부도 “심층분석대상국 요건에 해당하는 나라가 없었던 점은 지난 약 1년간 역사적 기준으로 볼 때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신흥국에서의 자본유출 현상을 반영한다”며 “이는 앞으로 더 많은 나라들이 (심층분석대상국 지정) 요건에 맞아 들어갈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신흥국이 금융시장이 안정된 이후 수출 촉진을 위해 통화가치 하락을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지 면밀하게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미 재무부의 이번 환율보고서는 최근 개정된 미국의 ‘무역촉진진흥법’(BHC수정안)에 의해 작성됐고, 기존의 반기별 환율보고서를 대체하는 성격을 가진다.
개정된 법률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에 대해 미 정부가 시정 조치를 요구 한 뒤 1년 이후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해당 국가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금지할 수 있다는 등의 제재 조항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감시대상국’에 대한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다.
/뉴욕=최형욱특파원 choih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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