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일자리 창출 분야에 1,038억 쏟아붓는다

산업부, 산업기술R&D 기술료 전년보다 83억 증액

기업들 기술료 부담도 완화

2016년 산촉기금 사업현황

정부가 신산업·일자리 창출 분야에 투입되는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이하 산촉기금)’을 83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R&D) 등 산업현장 애로를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R&D 기술료를 재원으로 하는 산촉기금을 통해 전년대비 83억원 증액된 1,03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산촉기금은 지난해 신설된 사업성 기금으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신산업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

가장 많은 재원은 R&D재발견 프로젝트(285억원)에 투입됐다. 이어 산업현장 핵심기술 수시개발(167억원), 기술확산지원(153억원), 산업기술 혁신문화환경 조성(100억원), 기술개발 지원 기반 플랫폼 구축(66억원) 순이다.



산촉기금의 주 수입원인 기술료 제도도 바뀐다. 산업부는 올해부터 기업의 사업화 초기 재정적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매출과 연계한 경상 기술료 납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술료란 정부의 R&D사업을 통해 발생한 유·무형의 성과물을 기업 등에 이전하고, 반대급부로 기업이 정부에게 지원받은 금액 일부를 기술료로 내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정부는 경상기술료의 납부 한도를 기존 출연금의 100%에서 기업규모에 따라 12~48%로, 착수기본료는 기존대비 최대 5분의 1수준으로 대폭 인하했다. 또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낮은 중견기업의 정액기술료율을 기존 출연금의 30%에서 20%로 낮췄다.

/세종=박홍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