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산하기관에 근로자이사제(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적극 반발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경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노동이사제는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매년 적자를 거듭하고 있는 공기업의 개혁을 방해하고 생존마저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경제체계나 현실을 도외시한 제도이기에 심각한 부작용과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근로자이사제는 노동조합(노조)이나 종업원 대표가 기업의 이사회에 참석, 최고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알려졌다.
경총은 “서울시가 모델로 하고 있는 독일식 노동이사제는 기업들이 2차 대전에 동원됐던 역사적 반성에 따른 것으로 노동조합의 공동결정을 통해 재발을 막아보자는 취지였다”며 “하지만 이제는 독일에서도 자본시장 발전을 막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제도로 외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제도를 자유시장경제 체제인 우리나라에서 도입한다면 많은 부작용과 분쟁을 낳을 수밖에 없다”며 “근로자이사와 경영진의 의견대립으로 이사회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고 결국 그 손해는 주주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언급했따.
경총은 “벌써부터 공기업 노조들은 노동이사제를 통해 성과연봉제와 공정인사제도 도입을 저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현실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은 공기업의 개혁과 발전을 포기하겠다는 발상과 다름 아니다”라고 전했다.
특히 “서울시는 지하철공사 외 19개의 산하기관에도 노동이사제를 확대하겠다고 언급했으나 이러한 공공기관들은 경쟁구도가 아니므로 효율성보다는 방만경영과 측근비리의 온상이 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출연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의 경우 경영상 판단시 공익적 측면도 고려돼야 하는 바,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동이사제는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의 이해와도 상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위험하고 무모한 실험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최대 지자체로서 산하기관의 경영 효율성 제고를 통해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공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노사관계마저 악화시킬 노동이사제 도입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사진=경총 제공]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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