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예산 後정책' R&D사업 이제그만

미래부 R&D예산 방향 발표

내년도 예산안부터

국과심 사전 심의 도입

정책수립후 예산 편성

성과미흡 사업 구조조정

부처별 예산 10%씩 줄여

ICT 등 9대 분야 투자

일단 돈 먼저 타내고 나중에 연구개발(R&D)사업을 끼워맞추자는 식으로 정책을 추진해 온 정부 부처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가 앞으로는 무엇을 연구 개발할 것인지 먼저 정한 뒤 그에 맞게 효율적으로 지원 자금을 배분하기로 한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과학기술전략본부는 23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향으로 내년도 연구개발예산을 편성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최종배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지금까지는 어떤 정책을 추진할 지 정하기도 전에 연구개발예산부터 틀을 짜고 나서 정책을 결정하는 식이어서 앞뒤가 바뀌었던 측면이 있다”며 “2017년도 예산안 편성부터는 정책 먼저 짜고, 예산을 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과기전략본부는 이를 위해 2017년도 연구개발사업 예산요구서를 각 부처들로 부터 제출받아 6월까지 관계 부처간 협의 및 국가과학심의회 사전예산심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사전심의를 거친 예산요구서는 6~8월중 기획재정부에 송부돼 최종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다. 국방분야의 연구개발 예산도 관련 기밀사항이 아닌 경우에 한해 국과심 사전심의체계에 편입되는 방안이 내년부터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계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과기전략본부는 각 부처가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예산의 10%를 구조조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렇게 절감된 예산은 정보통신기술(ICT) , 소프트웨어(SW)·생명·보건의료, 에너지·자원을 비롯한 9대 주요 분야에 집중투자된다. 과기전략본부는 또 향후 예산안 편성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구심점으로 삼아 지역별 규제프리존에서 추진되는 사업들과 연구개발을 연계해 성과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규제프리존내 사업중 신에너지 개발분야, 사물인터넷(IoT)분야와의 연구개발 연계가 중점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 정부의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예산은 총 19조원대이지만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인해 급격한 증액이 어려워진 형편이다. 따라서 기존 예산사업중 불요불급한 항목들을 추려내 필수 정책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려고 이 같은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미래부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민병권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