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LG전자 등 국내 주요 기업이 ‘특허괴물(patent trolls)’로부터 지난해에만도 50여건의 공격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셀룰러커뮤니케이션스큅먼트와 인텔렉추얼캐피탈컨설팅처럼 국내 기업 소송 건수가 많은 상위 5개사만 따진 것으로 크고 작은 소송에 국내 기업의 비용 증가와 연구개발(R&D) 축소가 우려된다. 특히 중국 화웨이가 최근 삼성을 상대로 무리한 특허 관련 공격을 가하는 흐름과 맞물려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정밀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3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글로벌 특허괴물들의 국내 대기업 공격내용을 보면 셀룰러와 인텔렉추얼캐피털·어주어네트웍스·다이아몬드코팅테크놀로지·DSS테크놀로지매니지먼트 등 5개사는 지난해 국내 대기업을 상대로 5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1위는 악명 높은 셀룰러다. 최근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국법인, LG전자를 대상으로 자사의 통신기술 5건을 침해했다며 미국 텍사스지방법원에 소송을 내기도 했던 셀룰러는 지난해에만도 삼성과 LG 등에 21건의 소송을 걸었다. 셀룰러는 아카시아테크놀로지스의 자회사로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지난 2012년 아카시아를 8곳의 가장 무서운 특허괴물로 선정했다. 셀룰러는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특허분쟁을 일으킨 회사 중 2위에 올랐다.
주로 차량 관련 특허소송을 내는 인텔렉추얼캐피털은 지난해 총 8건의 소를 제기했다. 차량보안이나 스마트워치 관련으로 현대자동차(3건)와 삼성전자(3건), LG전자(2건) 등이 대상이다. 다이아몬드코팅과 어주어도 국내 업체를 대상으로 각각 8건의 소송을 냈는데 이 중 다이아몬드는 현대차와 기아차에만 4건씩 특허소송을 제기하며 괴롭혔다. DSS테크놀로지는 반도체 관련 특허 등으로 국내 업체에 7건의 소송을 걸었다.
업계에서는 최근 특허괴물의 공격이 전방위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통상 부문 갈등과 함께 특허괴물들의 공격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과 애플 간의 대규모 소송 이후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걸고넘어지는 상황이어서 특허괴물의 활동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특허괴물의 잇따른 소송은 기업의 비용증가와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며 “특허 공격을 단순히 민간 차원의 대결구도로 볼 것이 아니라 정부 당국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응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필·김현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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