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법인세율이 올라가면 당장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국민 경제 부담이 늘어나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야당의 법인세 인상주장과 관련해 경제와 기업의 현실을 외면한 ‘국회판 탁상행정’이라는 지적까지 내놓았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법인세는 일반 국민에게 전가되는 특성이 있다”며 “세 부담이 늘어난 대기업이 하청업체 납품단가를 낮추거나 근로자 임금 상승을 억제할 수 있고 상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인세 인상은 ‘소탐대실’이라는 얘기다.
세계 각국이 법인세 인하로 다국적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거는 가운데 우리만 인상한다면 외국 기업의 투자위축을 가져오고, 반대로 국내 기업의 해외이전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세계는 지금 조세전쟁 중”이라며 “법인세를 인하하면 오히려 기업이 공장을 많이 세워 결국 법인세가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하에 앞다퉈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중국은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율을 33%에서 25%까지 낮췄다. 제조업 경쟁국인 일본은 지난 2009년 30%에서 최근 23.4%까지 인하했으며 대만도 25%에서 17%로 대폭 내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를 인하한 나라는 17개국에 달한 반면 인상한 곳은 6개국에 불과했다. 인상한 곳도 그리스·아이슬란드 등 재정위기로 당장 나라 곳간을 채워야 하는 나라뿐이었다. 배 부원장은 “법인세 인상을 견디지 못한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가속화할 수 있고 각종 규제로 가뜩이나 한국 투자를 꺼리는 외국 기업의 투자심리가 추가로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물론 반론도 나온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율을 낮추면서 기업이 열심히 활동해 근로자에게 부를 분배하는 ‘부의 낙수 효과’를 주장했지만 사내유보금만 늘어나고 빈부격차는 더 커졌다”며 “법인세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장 자율로 안 되니 정부가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 소득재분배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유찬 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도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를 낮추면 투자가 늘고 외국 자본이 더 들어온다고 했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배 부원장은 “공식 통계는 빈부격차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온다”며 “경기가 안 좋다 보니 빈부격차가 커 보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지니계수는 0.295로 2014년(0.302)에 비해 하락했다. 수치가 낮을수록 빈부격차가 작다는 의미로 2006년 통계작성 이후 최저치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 온갖 대외 악재가 겹쳤던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 인하가 없었다면 경기는 더 나빠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인세율을 올린다고 세수가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세재정연구원은 “한국의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은 24.2%인데 이는 세수를 늘리는 최적 세율(23%)보다 오히려 높다”고 분석했다. 이른바 ‘래퍼곡선’으로 최적조세점을 넘어서는 세율에서는 오히려 세수가 줄어드는데 현 상황에서 세율을 올리면 조세회피로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이야기다. 또 명목 법인세율(22%)은 OECD 33개국 중 22위로 낮은 편이지만 평균(23.1%)과 큰 차이가 없다. 특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14%로 OECD 평균(8.5%)에 비해 월등히 높다.
더불어민주당의 법인세 인상안이 내년 대선을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근로자가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가운데 이를 합리화할 생각보다는 당장 인기가 높은 대기업 세금 때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국회가 실제 기업 환경을 보지 못하는 ‘국회판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며 “기업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현장에서 느낀다면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종=이태규·구경우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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