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사드는 1개 포병중대에 불과, 주변국 과도한 전략적 의미로 문제 키워”

-“전시작전권 전환 같은 큰 문제도 국회 동의 없이 정부 결정으로 해”

-“사드 부지는 산지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2일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도입 결정에 대해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드는 일개 포병 중대”라고 밝혔다. 정부가 사드 도입 결정에 앞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사드가 지닌 정치적, 외교적 의미를 단순화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드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방공 포병 중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온 세상이 발칵 뒤집혔는데 일개 포대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도 되느냐”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군의 개념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사드는 단순히 사드일뿐인데 주변국에서 과도한 전략적 의미를 부여해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언급하며 “사드보다 훨씬 더 중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데에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정부의 결정으로 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며 사드 도입 결정 역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재차 내비쳤다.

사드의 유해성 평가에 대해 한 장관은 “자료와 시뮬레이션 평가는 했다. 미군이 사드를 운용하면서 2차례에 걸쳐 환경영형평가서를 낸 게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다”며 “시간을 갖고 전문가들로부터 자료를 받고 토의해 문제될 것 없다는 결론을 갖고 있다”고 자신했다.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해서는 “한국은 산지가 많고 현재 운용하는 미사일들도 유사한 위치에 있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형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