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추경예산안 의결]산은·수은에 1조4,000억 현금출자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는 조선과 해운 등 한계산업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1조4,000억원의 ‘실탄’이 공급된다. 또한 조선업 지원을 위한 선박건조와 고용안정에 7,000억원이 투입된다.

22일 발표된 2016년 추경 편성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1조원 규모의 추경 가운데 1조9,000억원을 구조조정 지원에 배정했다.

이 가운데 1조4,000억원은 구조조정에 따라 자본확충 등이 필요한 산업은행(4,000억원)과 수출입은행(1조원)에 현금출자로 들어간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에 따라 산은·수은의 자본확충을 위해 1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고 오는 9월 말까지 수은에 1조원의 현물출자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추경이 편성되면서 정부가 공기업 주식으로 내겠다던 현물출자 대신 예산을 동원한 현금출자에 나선 것이다. 이는 산은·수은에 현물출자 대신 현금출자를 하고 자본확충펀드 활용은 최소화하라는 정치권의 주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산은과 수은 등 국책은행은 5조~8조원의 자본확충이 필요한 상태다. 정부는 수은 현금출자와 별도로 기업투자를 촉진할 정책금융 지원을 활성화하고 해운보증기구 지원으로 조선·해운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산은에 4,000억원의 현금출자를 하기로 했다.

산은과 수은에 대한 지원 외에 조선업을 지원하기 위해 선박건조를 늘리는 데 우선 설계비로 1,000억원의 추경 재원이 투입된다. 관공선·해경함정·군함 등 61척을 신규 발주해 ‘수주절벽’에 시달리는 중소 조선사들에 일감을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조선업에서 5만명가량의 실업자가 나올 것이라는 업계 전망을 토대로 2,000억원을 투입해 4만9,000여명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5만명 중 20%가량인 핵심인력은 인력·기술 유출의 우려가 있는 만큼 고용을 유지하고 나머지 중 5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숙련인력은 관련 유사업종에서 대체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